참여연대, ‘천안함 사고’ 정보공개청구
By mywank
    2010년 03월 31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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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31일 ‘해군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 4가지 분야이며, 이에 대한 16개 세부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밝히며 “군과 정부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소극적 부인과 정보통제에만 급급해하는 등 구시대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군과 정부는 천안함 병사 가족들과 시민들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군과 정부는 각종 의문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답해야 할 책무를 즉각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엘리트주의적 비밀주의에 젖어 일괄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면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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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

– 천안함 침몰 사고발생이 해군에 통지된 이래 3월 30일까지 국방부와 해군이 취한 모든 조치와 행동을 알 수 있는 일지 혹은 보고 문서 일체

–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 교신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 함장의 핸드폰 수신 및 발신 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천안호 침몰 사고 생존자들에게 내려진 국방부 및 해군의 지시 또는 명령 사항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사고 당일 오후 6시 이후 작성된 천안함과 속초호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등을 비롯한 두 초계함의 항해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 천안함 또는 다른 초계정이 사고지역 항해 또는 백령도 서쪽 1마일 이내에 접근한 사례와 내역을 알 수 있는 지난 2년간 항적일지 혹은 이와 관련된 보고 문서 일체

2.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

-해군의 해상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보고절차, 이항절차, 생존자 구조절차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혹은 지침 사본, 그리고 천안함 사고 발생 후 이 매뉴얼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보고 문서 일체

-해군 함정, 특히 초계함 운항의 적정 수심과 관련된 매뉴얼, 지침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해군 함정, 특히 초계함이 행하는 운항과 작전, 수리와 정비에 관해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한 각급 매뉴얼, 지침, 내규 관련 문서 일체

3.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

– 한국전쟁 당시 북측이 서해상과 동해상에 각각 설치한 기뢰의 종류와 수량,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서 일체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NLL 이남 서해상에서 발견 혹은 제거된 북측 혹은 남측과 미군 측 기뢰, 폭뢰, 어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해 알 수 있는 기록과 보고 문서 일체

–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NLL 이남 서해상에 설치한 바 있는 기뢰, 폭뢰의 종류와 수량, 제거 시기와 잔존 혹은 실종 장비의 수량 등을 알수 있는 각종 기록과 보고 문서 일체

– NLL 이남 서해상에서 기뢰를 이유로 항해 위험 혹은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던 사례의 유무와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4. 당일 천안함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 천안함이 당일 수행하고 있던 임무와 백령도 인근 통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 한미 독수리 훈련의 훈련 내용과 천안함이 독수리 훈련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기동의 내용과 연습할 장비의 종류와 연습방식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에서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혹은 보고문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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