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예산, 또다시 전액삭감
    By mywank
        2010년 03월 30일 06:10 오후

    Print Friendly

    한나라당이 점령한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가 30일 또 다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사업은 김상곤 교육감의 남은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사진=교육희망)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기교육청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으로 제출한 204억 6,979만 원을 전액 삭감시킨, 도의회 예결특위 수정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이었으며, 야당 도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도시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 중 223억 1,700만 원을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했다. 보편적 복지에 따른 전면 무상급식 대신,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 셈이다.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감행한 데에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무력화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식물 교육감’ 이미지를 굳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중심의 ‘차별적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데,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야 하는 도의원들은 당연히 이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김상곤 교육감이 임기 중 제대로 한 게 없는, ‘식물 교육감’이라는 것을 ‘확인사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보도 자료 내고 “무상급식은 도민의 90%가 지지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준비된 정책이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국민의 뜻과 바람을 무시하는 일이다”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조차 허락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부자정치를 우리 도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적 무상급식 꿈이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에 의해 가로 막히고 말았다”며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법과 양심을 저버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도민과 국민의 따끔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