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마침내 ‘북풍카드’ 꺼내나
        2010년 03월 30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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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풍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개입설에 무게를 실을 경우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전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북한의 움직임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초계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다음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어떤 면에선 북한이 어떤 짓을 해 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안 받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고,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나 정부도 사건 초기만 해도 북한 개입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보수신문과 보수진영이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연계 가능성에 대해 “사고에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분명한 것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그것이(북한의 개입이) 사고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건 이명박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종자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 개입설에 무게를 실었는데도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거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정리될 경우 정치적 탈출구를 찾기 위해 북풍을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와 지지부진한 실종자 구조작업과 관련해 ‘정보 은폐’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군 당국이나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울화통이 터졌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정부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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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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