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있나?
    2011년 08월 31일 08: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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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은 9월 1일 경상대 사회과학관에서 "세계화와 자본주의 축적체제 위기"라는 주제로 2011년 ‘마르크스주의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가 ‘세계 대공황의 심화인가, 아니면 단순한 자본주의의 순환적 위기인가’라는 쟁점이 주론 논의되며, 김수행 교수(성공회대)와 김성구 교수(한신대)가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대공황 심화인가, 순환적 위기인가? 

이날 토론회 발제자 중 한 명인 김수행 교수는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며, 신자유주의 정책은 좌초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금융자본가가 원하는 규모까지 미국 정부가 예산적자를 축소할 수 없고, 국가채무와 예산적자를 축소하는 긴축내핍 정책이 선진국과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이며 인민대중의 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인민대중이 시위ㆍ파업ㆍ폭동 등으로 실업해소와 생활안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계급투쟁이 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자본의 거대한 사적 손실을 사회의 손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금융자본은 국가가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못할까 걱정하여 인민대중이 쟁취한 사회보장제도 또는 복지국가제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계급투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를 파국에 빠뜨릴 것이므로, 대외침략ㆍ부자감세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계속될 수가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김성구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그리 쉽게 종말을 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김성구 교수는 지금 시점(8월 21일 현재)에서 볼 때, 위기는 주가지수의 폭락(주식투자자의 공포)으로만 나타나고,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라든가 채권시장의 붕괴 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 위기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더블딥으로 꼭 간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 아래 장기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채무의 위기, 유로존의 위기, 달러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등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구조는 심화되겠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종말까지 가져오는 구조적 위기, 즉 공황인지는 의문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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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자본주의 축적체제 위기

일시: 2011. 09. 01.(목) 14:00 ~ 17:00
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 멀티미디어실(151동 – 310호)
주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화와 자본축적체제 변화 연구회
후원: <마르크스주의연구>

프로그램

사회: 김의동 (경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 1
제목: 미국과 남유럽 재정위기
발표: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백좌흠 (경상대 법학과 교수)

주제 2
제목: 세계대공황의 현재성
발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토론: 김성구 (한신대 교수)

주제 3
제목: 현대 자본주의와 장기불황
발표: 김성구 (한신대 교수)
토론: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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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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