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자유를 달라”
    2010년 03월 25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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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를 활용하는 정치인들과 네티즌 등 147명이 트위터 규제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민주당 정동영, 김진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표 2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크다”며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은 각각 소액을 모금해 총 765만원의 청구금액을 조성했다. 여기에는 정동영,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건, 유성엽, 이종걸, 조영택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등 민주노동당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유명 트위터 유저인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시사IN> 고재열 기자, 김태연 목사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트위터는 그러한 ‘자유’가 발현되는 공간으로, 그런 자유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폐쇄되어 있는 닫힌 사회를 수평적 소통을 통해 열린 사회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모든 꽃들은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선거법으로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 하지만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헌법소원 참여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서 부터 검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선관위가 개입해 건건이 규제하고 이용자가 자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면 트위터의 본질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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