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생산비율제 도입하자"
By 나난
    2010년 03월 23일 04: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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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일자리 늘리기와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 ‘해고 불안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해외공장 생산비율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요구안을 내걸고 오는 25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년 임단협에 들어간다. 금속노조가 해외공장 생산비율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 2010년 임단협 요구안

해외공장 생산비율제의 경우 해외생산의 증가로 국내 산업 위축은 물론 국내 고용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외 생산비율을 일정 정도로 맞추자는 내용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평균 2,300시간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3일 ‘해고불안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금속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 대량 리콜사태로 물의를 빚은 일본 자동차 사태의 본질에는 과당 경쟁과 저가 할인을 불사하는 무분별한 해외생산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며 “무분별한 해외공장 증설은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내외 생산비율 수준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해외생산 관련 협의기구인 가칭 ‘글로벌 전략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국내외 생산비율 역전

실제로 국내의 경우 해외공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량 이전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국내공장과 해외공장 생산 실적이 각각 51대 49, 75대 25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올해 각각 49대 51, 65대 35로 해외생산비율을 높게 책정했다.

현대차 울산2공장의 경우 투싼을 생산․수출해 왔으나, 체코공장 준공으로 신형 투싼이 현지 생산됨에 따라 생산물량이 줄어 국내공장 생산을 중단했으며, 울산1공장의 경우 국내공장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클릭 차종과 후속 차종(i20)이 인도공장으로 이전된 바 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올해 2척의 배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공장에서 생산을 맡음에 따라 회사 측은 ‘수주물량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국내공장 생산직 직원의 30%(750명)에 대해 정리해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속노조는 “자본의 물류비 절감, 인건비 절감 차원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해외생산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내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생산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국내 고용시장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당기순익 1%를 협력업체 발전기금으로

금속노조는 아울러 국내 신설공장 투자 확대도 요구안에 담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용자에게 ‘당기순이익 1%를 협력업체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라’며 성과공유제 시행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전망을 수립하기 위해 노사동수의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이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협력업체,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불공정거래 금지, 단가인하압력 금지 등을 넘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출연함으로써 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대로 제한해 그에 해당하는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제안했다.금속노조는 “한국의 경우 노동시간이 2,300시간대로, 유럽수준인 1,400 시간대는 아니더라도 최소 2,000 시간대로만 줄여도 190만 명의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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