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20일 오후 3시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8년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에 맞선다는 이유로 사무실 폐쇄, 노조 설립신고 거부 등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혹독한 탄합 굴하지 않을 것"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강행에 정부는 “불법 행위”라며 참석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행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호의 양보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이 20일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매서운 꽃샘추위와 황사바람에도 불구하고 20일 서울대 노천강당을 메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비록 정부의 출범식 참석자들에 대한 문책 발표에 상당수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나 힘찬 함성과 노래패의 음악에 맞춰 흔드는 몸짓에서 이들의 흥겨움은 충분히 표현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민의 참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 번 선언했다. 양성윤 공무원 위원장은 “많은 동지가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성사해냈고, 국민에게 정말로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공무원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교활하고 야비한 정권 앞에 서 있다”며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대행진을 오늘부터 시작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사회적 책임 위한 2010 대국민 선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숨 쉬는 것도 막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역사와 함께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은 노동운동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도 밝혔다. 이들은 △공직사회 관행 척결 △행정 및 의정감시 활동 강화 △서민과 빈민에 노동조합 재원 일정분 사용 △공익행정 민중행정 강화 등 10가지 계획을 밝히며 국민의 공무원, 공무원노조 창립정신으로 한 길을 가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권력의 잘못됨 앞에는 당당하고, 국민들 앞에는 겸허하게 머리 숙이는 국민의 공무원노조,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호민관, 국민들의 참공무원이 될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린다”며 “국민여러분의 따끔한 채찍과 함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는 출범식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사진=이은영 기자)

▲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한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에는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관 계약이 취소되고, 20일 당일 경찰이 현장을 봉쇄하면서 장소를 서울대로 옮겼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