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여외교', 잘 되고 있나?
    2010년 03월 19일 10:31 오전

Print Friendly

지난 해 9월 이병박 대통령이 제6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정부의 기여외교를 강조한 이래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OECD DAC(개발원조그룹)에 24번째로 가입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통상부와 재정부 등에서 각각 맡고 있는 ODA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2010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액한 1조 3,25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1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청’과 같은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조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새천년개발목표와 대외원조 효과성 논의 필요

외견상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국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정부의 기여외교를 국내외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ODA 규모의 증대, ODA 법제화, 비구속성 원조 확대, 집행체계 개선, 인력 양성, 국제회의 유치 등 ODA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환경변화는 일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격’, ‘기여외교’, ‘자원외교’,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고양’ 등의 슬로건이 난무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즉 MDGs(UN 새천년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ODA는 이런 지구적 차원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뒤켠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ODA의 효과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참여연대, ODA Watch,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 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칙, 지표, 실행가이드라인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 기본틀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 한국의 1/32 ~ 1/296, 최빈국의 에너지빈곤 심각

ODA의 기본 목표는 지구촌 빈곤퇴치에 있다. 먹거리와 물과 함게 에너지는 인간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전기 등 에너지 없는 삶은 심각한 기본권의 훼손이다. 코이카가 설정한 일반 협력국가들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0.52toe로 한국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들은 1차 에너지 소비와 CO2배출량은 적고, GDP당 에너지 소비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GDP당 에너지 소비가 적은 국가는 긴급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고, GDP당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이카의 아시아 지역 일반협력 국가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한국의 1/32 ~ 1/296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표] 코이카의 아시아 지역 중점 및 일반협력구가의 에너지소비 실태

 

국가명

전력생산량

(천 kWh)

전력소비량

(천 kWh)

1인당 전력소비량

소비량

한국대비

최빈국

방글라데시

22,780,000

21,370,000

148.048

1/51

캄보디아

1,163,000

1,178,000

82.086

1/92

라오스

1,639,000

1,344,000

233.131

1/32

버마

5,961,000

4,289,000

84.16

1/89

네팔

2,703,000

1,960,000

70.865

1/106

르완다

134,000

234,600

25.378

1/296

※ 출처 : Energy Statistics Databas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지난 2008년 산업에너지 분야의 대외원조는 317억원, 환경분야 226억원(7.3%)이었지만, 이 중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조력발전, 생물자원 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은 전혀 없었다. 먹을거리와 물 못지않게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다리 걷어차기’와 ‘기후정의’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선진국이 산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3세계의 개발이 제약되고, 빈곤 퇴치라는 MDGs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재생가능에너지 ODA로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실현

최근 국제 구호단체나 재생가능에너지 비정부기구 등에서는 최빈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제3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도국과 최빈국이 선진국의 고탄소 발전 궤적과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형의 화석․핵연료와 대수력발전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면서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동시에 태양과 바람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비싼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여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시골 마을에 자립형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면 전깃줄과 전봇대가 없이도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빈곤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정치센터는 2009년부터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실태를 조사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제3세계 지역 에너지 자립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에정센터는 올 상반기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과 시민모금을 통해 버마 국경지역의 난민촌과 라오스 산골 마을에 각각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였다. (☞ 에정센터 보고서 보기)

 이제 ODA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에 태양과 바람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부정의 극복과 에너지 빈곤 해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정의로운 아시아 에너지연대가 필요하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