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25.4% vs 경총 '동결'
    By 나난
        2010년 03월 17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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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인 4,110에서 25.4% 오른 5,125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6월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결 대 25.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기업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임금은 정기 승급분을 제외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연말에 성과 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직원의 기여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최근 9%대 이상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해 고용난을 부추기는 한편 임금구조 왜곡, 노사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음으로 최저임금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총의 입장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최저임금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1988년 월 11만4천원에서 지난해 83만6천원으로 7.33배 오른 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올라 최저임금인상률을 웃돌았다”며 “최저임금만 유난히 높게 오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지난 10일 OECD가 내놓은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 가량으로 미국, 일본, 체코에 이어 가장 낮은 하위권이었다”며 “반면 프랑스는 65%에 가까워 최저임금이 중간임금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최저임금을 중소기업 경영난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 원하청구조의 후진성에 있다”며 “지난해 원자재 값이 4배나 올랐음에도 매년 5~10%씩 제품 단가를 깎는 대기업의 횡포에 곳곳에서 울분을 토하는 중소기업주의 목소리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난은 대기업 횡포 때문

    민주노총은 또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한 달에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힘겨워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잔혹한 착취논리”라며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 어려운 중소기업을 몰아붙여 부당하게 배불리는 ‘일부 대기업’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역시 “경총의 임금동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막 빠져나와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일 뿐”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임금동결과 반납을 감수하여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의 신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및 각종 연구기관의 경제성장추이를 근거로 “2010년 한국경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벼랑으로 내몰고, 내수와 소비 위축으로 경기불황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의 “9%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엄연한 현실 왜곡”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75%인상되는데 그쳤을 뿐이며 2000년 이후 통계를 보더라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최저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상승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5.8%로 인하할 것으로 제시했으며 노동계는 25.4% 인상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2.75% 오른 4,110원으로 2010년 최저임금을 확정한 바 있다. 2011년 최저임금 협상은 이달 말경 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으로 시작되며, 오는 4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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