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악범죄, 조선과 중앙의 다른 해결책
        2010년 03월 17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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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흉악범들을 집중 관리하게 될 경북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신문은 이 장관의 말을 1면 머리기사 등으로 전했다.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 재도입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된 ‘MB노믹스’ 전도사로 지난 2008년 6월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청와대 전면 개편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도권 기초단체장 40여곳 단일후보”>
    국민일보 <이법무 ‘사형집행 재개’ 시사>
    동아일보 <“청송교도서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서울신문 <춘삼월에 배곯는 아이들>
    세계일보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 검토”>
    조선일보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신설”>
    중앙일보 <법무장관 “사형 집행 검토 중”>
    한겨레 <이귀남 법무 “보호감호제 재도입”>
    한국일보 <“청송 교도소에 사형시설 설치”>

    이귀남 법무장관 “사형집행 전제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 설치”

    이 법무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고 사형수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16일 지시했다.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 장관은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현재 4개의 교정시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를 흉악범의 중교정 및 보호감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1면 <이귀남 법무 “보호감호제 재도입”> 등 이날 아침신문은 대부분 관련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 3월17일자 한겨레 1면.  
     

    보호감호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재범 방지와 교화를 목적으로 형벌과는 별도의 보호감호를 선고해 수감 기간을 연장하던 제도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다 폐지된 바 있다.

    1997년 사형이 집행된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13년간 집행이 중단돼 온 사실을 감안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이 장관의 이날 언급은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 3면 <DJ 이후 중단된 사형…“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 메시지>에서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흉포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 집행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 3월17일자 한국일보 6면.  
     

    사형집행 재개 미지수…“인권 후퇴…외교적 부담”

    하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국일보는 6면 <흉악범죄 엄벌 의지…인권논란 불거질 듯>에서 “사형집행이 여론에 의해 좌우될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며 “유럽연합(EU)이 사형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11월 G20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사형집행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 3월17일자 한겨레 9면.  
     

    한겨레는 청송보호감호소가 교도관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 재소자의 타살과 자살 등으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시설로 지목된 바 있고, 결국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호감호제의 폐지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9면 <흉악범죄 발생 틈타 여론에 기대 ‘무리수’>에서 “법조계에서는 보호감호제와 청송보호감호소가 신군부의 ‘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거 회귀와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폐지된 지 5년밖에 안 된 제도를 재도입하는데 심사숙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죄에 대한 조선과 중앙의 다른 해결책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흉악범죄에 대한 처방을 놓고 양상훈 조선 편집국 부국장과 중앙 최형규 내셔널 데스크가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양 부국장은 성폭행범은 거세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을 했고, 최 데스크는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조선 양상훈 부국장 “성폭행범 거세할 수밖에”

    양 부국장은 이날 34면 칼럼 <성폭행범 거세할 수밖에 없다>에서 “화학적 거세(去勢)든 물리적 거세든, 상습 성폭행범은 거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며 이것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양 부국장은 “바로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수백명의 여성·어린이가 성폭행당하고 있다”며 “화학적 거세는 100% 완전한 것도 아니고 신체적 부작용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범인의 인권 문제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3월17일자 조선일보 34면.  
     

    중앙 최형규 내셔널 데스크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작지 않아”

    반면 중앙 최형규 내셔널 데스크는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사회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데스크는 서소문 포럼 <김길태 뒤집어 보기>에서 “우리의 교육은 길태 사건의 공범이거나 방조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수록 흉포해진 그의 전과 기록(강도 미수→성폭행→살인)은 누가 봐도 집중 치료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행정은 그가 10년 넘게 교도소에 있는 동안 단 한 번의 왜곡된 성 의식을 치료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처한 세계와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믿음과 긍정으로 바꾸는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양이 길태에게 납치·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했다. 최 데스크는 길태 변호에 써달라며 익명으로 수임료 수백만 원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며 “그는 여중생의 죽음에 4800만분의 1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글을 맺었다.

       
      ▲ 3월17일자 중앙일보 33면.  
     

    뭉치는 진보, 나누어진 보수

    야 4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가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구 40여 곳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광역단체장 한 곳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진보신당은 불참했다. 경향 1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40여곳 단일후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관련,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 출마할 야권 단일후보를 ‘경쟁 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경선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 3월17일자 경향신문 1면.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서울 구청장 선거구 25곳 중에서 민주당이 14곳, 민노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무소속 시민후보 등 ‘비 민주당 후보’가 5곳에 출마키로 했다. 민노당은 성동구·강남구, 창조한국당은 중구, 국민참여당은 광진구에서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민노당이 하남시와 오산시, 국민참여당이 이천시와 김포군, 무소속 시민후보가 양평군 등 5곳에 ‘비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한겨레는 4면 <한나라와 1대1 ‘미증유 연대’ 뜨나>에서 “야당 후보가 난립하는 것에 비해, 승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합의문을 추인했으나, 민주당이 막판 제동을 걸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은 5면 <뭉치려는 진보>에서 야 4당의 연합공천 소식을 전하는 한편, <나뉘어진 보수> 기사에서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논의 무산으로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중심연합(가칭)이 25일 창당대회를 연다고 언급하며 “이로써 보수 진영은 4당 체제가 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간 통합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경향 “방송 3사, 4대강 사업 ‘침묵의 카르텔’ 도 넘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상파 방송 3사의 ‘침묵의 카르텔’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은 이날 28면 <지상파3사, 4대강 보도 ‘침묵의 카르텔’>에서 “4대강 사업이 첫삽을 뜨자마자 ‘중금속 퇴적토 발견’ ‘대규모 침수 피해 우려’ ‘졸속설계’ 등의 문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음에도 방송사들은 이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지난주 방송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단 1104명의 공동선언문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천주교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 반대입장도 간추린 단신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 3월17일자 경향신문 28면.  
     

    강형철 교수 “월드컵 중계, 시청권 문제로 풀어야”

    월드컵 중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독중계냐 복수중계냐”의 선택보다는 중요한 국가 이벤트를 ‘고품질’ 방송을 통해 거의 ‘무료로’ 편하게 즐겨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겨레 35면 시론에서 “2006년 개정된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이것을 ‘시청자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사업자 간의 과당경쟁 방지’ 차원으로 잘못 이해해 법제화함으로써 현재의 사태가 불거졌다”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시청권’ 문제로 풀어가려다 보면 손쉬운 답이 많이 있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해야만 국민 세금으로 기른 선수들의 운동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며 ‘품질’을 생각한다면 단독중계보다는 복수중계를 통한 ‘제한된 경쟁’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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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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