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민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중교통 통합운영,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주요한 선거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연맹,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지하철 공공성 네트워크(운영위원장 오선근)는 16일 오후 용산 철도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0지방선거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도로건설 예산 줄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국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서울시는 서울 유입구간 및 시내의 유입길목의 차량지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서부간선도로, 은평새길, 서울시내 6축도로 등 민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은 공공적인 도로사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전면적인 민자사업도 아니고 시예산과 시민의 세금이 동시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및 교통요금에 대한 할인제도의 적극 시행을 강조했다. 고 국장은 “현재 대중교통의 교통분담율은 74%”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매년 도로건설에 사용하는 1조 원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인상 중지를 하고 지하철 등의 적자분을 보존해주는 데 사용하면 실제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인천, 경기를 정기적으로 오가면 거리비례제에 따라 요금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민이 대부분 서민 계층이라는 점에 착안해 서울, 경기, 인천 등과 재정분담을 협의하여 지하철 정액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철도․지하철 공공성 네트워크(운영위원장 오선근)가 16일 오후 용산 철도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0지방선거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들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증차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해 서울시는 내년에 900대의 저장버스를 도입해야 하지만, 올해 300대 도입 계획만을 밝힌 상황”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예산이 삭감돼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용 대형택시 도입해야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역시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확대, 양극화 심화, 고령인구 증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발생이 심각하다”며 “하지만 교통부문의 낮은 공공성과 민영화(민간위탁, 민자사업 포함)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적으로 노선 공급이 위축되며, 신체적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후퇴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효율적인 요금 설정은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융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무료화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무료승차권으로 인한 운영적자가 높은 반면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료화보다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살버요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저상버스와 관련해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된다 해도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양 정도의 교육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승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매뉴얼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택시 중 1%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교통의 영역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교통체계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으로 분리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통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등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우석 운수노조택시본부 정책국장은 “지하철, 버스와 함께 택시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교통체계 또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국 국장은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필요

이영수 운수노조철도본부 정책연구위원도 “교통부문은 교통수단과 지역 간에 분절화되지 않고 연계가 잘 이루어질 때 교통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광역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단별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대중교통체계도 통합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노무관리를 제외하고는 버스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무료환승금액에 대한 재정지원 및 버스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과 운영비용 보장이 이뤄지며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준공영제의 해결방안으로 공영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선근 철도․지하철 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뤄졌으며, 고영국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배융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영수 운수노조철도본부 정책연구위원, 기우석 운소노조택시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