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느냐 마느냐 논쟁 넘어야"
By mywank
    2010년 03월 16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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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먹을거리 문제’를 들고, 다시 하나로 뭉쳤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촛불’을 들고 맞섰다면, 16일 출범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저소득층 중심의 ‘시혜적·차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종이 짱돌(선거)’로 심판하기로 했다.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2010년 무상급식연대

친환경무상급식연대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에 있는 2,110여 개(☞참여단체 명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1,8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대기구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출범식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화’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거부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의 투쟁의 열기를 조직했다면,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각 지역의 ‘표밭’에서 유권자들의 여론을 조직하는 셈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닻을 올렸다. 이들은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를 조직의 대표격인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방선거 출마자, 출범식에 대거 참석

이날 출범식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이종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의 뜻을 밝힌 곽노현 방통대 교수, 박명기 이부영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등도 참석해, 무상급식 실현 의지를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출범선언문(☞전문 보기)을 통해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학교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출범식이 끝난 무렵 무상급식 실현을 촉구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이제 무상급식 정책은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넘어야 한다.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어야 한다”며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하느냐 마느냐’ 논쟁 넘어야"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지원, 입법이 필수적이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지금 기조대로 무상급식 여론을 무시하고 왜곡한다면, 그 부메랑은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밥 먹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선물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출범식 현장에서 <레디앙> 기자와 만난 곽노현 교수는 “무상급식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명기 교육위원은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이다. 자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당장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부영 교육위원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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