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무상급식 반대 아니다"
        2010년 03월 16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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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16일 오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방문,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머리 맞대고 아이들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후 첫 방문지로 김상곤 교육감을 택한 것으로 최근 유 전 장관을 둘러싼 무상급식 논란이 이번 방문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감이 “쟁점은 선별적 교육복지냐, 보편적 교육복지냐 하는 문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하자 “내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이라며 즉각 동조하고 나섰다.

       
      ▲김상곤 교육감을 방문한 유시민 전 장관(사진=국민참여당) 

    유시민 "무상급식은 국가급식"

    유 전 장관은 “김 교육감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해서 전면실시하자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2013년까지 세박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내 얘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도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사실 국가급식이란 뜻으로, 부모가 돈을 내느냐, 납세자가 내느냐의 철학적 차이”라며 “국가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가족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서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화가 약하다”며 “‘무상급식’ 토론을 잘해내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무상급식과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유 전 장관이 지난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유 전 장관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는 의무교육의 일부”라면서도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역시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이 국민의 90% 가까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또한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무상급식 법안을 냈는데 정부가 재정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했다”며 “(이 때문에) 전면실시를 말하기가 면구스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지원사격”이라며 “유 전 장관이 지금까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반복하는 행위를 언제나 현실론으로 무마해왔는데, 이제는 사회투자국가를 외치고 정책으로는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는 입장을 가진 이중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시민 "정파간 합의 중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유 전 장관에 대한 야권 후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유 전 장관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 전 장관은 김 교육감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당장 무상급식하자는 곳은 없다”며 “보편적 복지문제는 여러 정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마치 무상급식 반대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입장 차이를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으로, 서로 경쟁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이날 김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수도권 후보 단일화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잘 상의해서 단일후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선거문화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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