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상태(기업개선작업)인 금호타이어가 1,377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를 기본으로 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삭감 및 유예 등 기존 기득권에 대한 한시적 조정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16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는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인력감축방안이 아니라 노사합의에 기반한 비용절감방안으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측은 채권단의 요구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대규모 인력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타이어 직원 연령구조와 인건비 절감효과 차원에서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일방적 정리해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무분별한 인수합병이 원인"

실제로 금호타이어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 15.4년, 평균 연령 45세로, 2009년 현재 5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인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자연퇴직으로 매년 150명 이상의 인원이 자연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연령구조를 감안할 때 고용조정의 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원가절감을 최대화하고 수익성을 회복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측이 초기에 요구한 371명 정리해고(도급사 전적 1,006명 제외) 중 이미 178명이 희망퇴직을 한 상태이며, 올해 말 100명 이상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기에 사실상 사측이 요구하는 371명 즉각적인 인력감축안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원가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도급화 업무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사측은 742개 업무의 즉각적 아웃소싱을 요구하지만 이는 핵심부문과 업무까지 포함한 무리한 방안”이라며 “노조가 311개 업무의 단계적 도급화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핵심부문에 대한 도급화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의 자기자본과 부채 비율(출처=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그는 금호타이어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에 따라 발생한 금호타이어의 단기성 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것”이라며 “최근의 심각한 경영실적 악화는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영업 외 손실 때문이며, 이는 대우건설 인수와 해외투자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지분법손실/외환 및 파생상품 손실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당기순이익의 급감을 비롯한 경영실적의 악화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측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업 외 손실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사측의 경영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것.

"사태 본질은 방만한 경영전략에 있다"

실제로 금호그룹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인수(6조 4,225억 원), 2008년 3월 대한통운 인수(4조 1,000억 원) 등으로 2009년 재계 11위에서 8위로 등극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인수 당시 차입한 3조5,000억 원을 풋백옵션(일정가격 이하로 주가 하락시 그 가격에 주식을 되산다는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라 추가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우건설 인수시 약속한 주가 3만1,500원이 1만2,000원(2009년 12월)으로 하락함으로써 풋백옵션으로 인해 금호그룹이 물어야 할 돈은 약 4조 원으로 증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추진해온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되고, 대출금 상환이자를 비롯한 영업외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금호그룹 계약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약 500%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갚아야 하는 단기성 채무만도 대우건설이 1조5,650억 원, 금호타이어가 4,450억 원 등으로 총 4조7,360억 원이다. 회사채, 대출, 지급보증 등 금호그룹이 갚아야 할 총채무액은 무려 15조7,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2005년과 2009년 사이 금호타이어의 자기자본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호타이어사태의 본질은 금호그룹 최고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전략에 있다”며 “족벌일가의 횡포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방안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룹 최고경영진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기업에 해당하는 금호석유화학과 현금흐름이 좋은 아시아나와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으로 경영권을 보장하며, 차별적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합의로 비용절감 가능"

반면 “대우건설의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악성채무를 몰아넣는 방식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배드 컴퍼니(Bad Company)로 분류된 금호타이어는 그룹 부실경영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금호타이어사태의 원인이 사측이 주장하는 고임금이나 고비용이 아닌 방만한 경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사측은 채권단의 요구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기보다는 노사합의에 기반 한 비용절감 방안으로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가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전제되지 않는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밝힌 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위해서는 사측이 먼저 고용유지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강제적인 해고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그는 “타의에 의해 발생한 기업위기라고 하더라도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고통분담방안에 참가해야 한다”며 “기존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한시적 삭감 및 유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고용유지와 노조기본활동에 대한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쟁과 교섭 병행해야"

그는 또 “금호타이어가 현재 워크아웃 상태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 또는 상존한다”며 “작년 쌍용차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시간은 결코 노조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간 노조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의 내부동력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역차원의 연대결집력도 제대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지회는 내부의 분열과 불신을 안고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힘이 실리지 않으며, 결국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사측의 분리공작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칙과 현실에 대한 내부 분란에 휩쓸려 시간을 소모시키지 말고 지역사회와 연대세력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전술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쌍용차와 달리 생산과 매출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현재 봉착하고 있는 유동성위기의 극복방안과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방안에 대해 채권단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영정상화와 회생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