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 사회단체 '무상급식 국민연대'
"올해 안에 실현"…공약 채택 촉구
By mywank
    2010년 03월 15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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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6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대기구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이들을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사회주의적 발상”,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색깔 논쟁에 골몰하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선거로 이끌 핵심 의제"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출범 배경을 밝히며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 핵심 생활정치 의제로 급부상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따라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해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해 정책선거를 견인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권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4월 임시국회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및 정부 예산 확보 촉구 △6월 지방선거서 무상급식 공약화 촉구 및 거부 후보 정보공개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750만 서명운동’ 동참·지원 및 전국서 무상급식 선언,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선거 이후에는 연대기구에 참여했던 개별 단체차원에서, 공약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5차례에 걸쳐 ‘범시민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차 행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리는 출범식 뒤에 각계각층의 2,010명이 동시에 거리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으며, 2차 행동으로 오는 24일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하는 전국의 교육감·교육위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무상급식 공약거부’ 후보 정보 공개키로

3차 행동으로는 다음달 5일, 식목일을 맞아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4차 행동으로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 일대에서 친환경농산물 체험, 강 순례 행사 등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만 가족대행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5월 말경에는 5차 행동으로 ‘750만 서명운동’ 취합 결과 및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교육감 및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수용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들은 오는 31일 오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선거연대를 추진 중인 ‘5+4 모임’ 측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트위터 등에 무상급식 소식을 전하는 ‘사이버 홍보단’도 조만간 조직하기로 했다.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공동사무처장(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정책 선거로 견인하는 의제로 부상했다”며 “그동안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중앙에서 이런 움직임과 여론을 하나로 묶으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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