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앞두고 중앙 차원의 연대연합 논의가 한창이지만, 사실 지방자치의 참 의미는 중앙의 거대한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 혹은 “누구로 연합하느냐”가 아닌 지역에서 살아온, 활동해온 일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 고민이 되야 할 것이다.

▲ 책 표지

어느덧 20년이 흘러온 지방자치 역사는 그러나 이러한 본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행, 퇴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그리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참다운 동네정치는 무엇일까”란 고민이 더 절실한 이유다.

신간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매진, 14,000원)은 암담한 지방자치의 본 의미를 되새길만한 책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에 진출해 온 지역 시민사회의 풀뿌리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정당 중심의 지방의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이들은 급식 조례 제정, 의정비 환수 소송, 단체장 소환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 왔고, 이제는 ‘참다운 동네 정치’ 실현을 목표로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풀뿌리운동과 지역정치

하승수, 오관영, 하승우, 김태선, 최경송 등 풀뿌리운동에 관해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저자들이 참여한 이 책은 풀뿌리운동의 정치 참여를 시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걸었다. 지방정부와 중앙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풀뿌리운동은 지역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 특히 주부와 청소년 등 소외된 사람들의 운동이다. 주민들은 동네에서, 인터넷에서 만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래에서 시작해 사회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간다.

그리고 먹을거리, 교육, 환경 등 생활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해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 하남시, 시흥시 사례같이 주민소환투표, 주민소송운동 등 지방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직접참여제도에 적극 참여한다.

나아가 고양시, 과천시, 그리고 지역정당 활동이 활발한 일본의 구니다치시 사례처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 후보’를 지방선거에 내세워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꿈꾼다. 이런 ‘네트워킹’과 ‘그라운드 워킹’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관객 민주주의’를 벗어나 좋은 삶을 꿈꾸며 ‘좋은 정치’를 실행한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1부는 풀뿌리운동을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2부는 형식적인 분권과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3부는 풀뿌리운동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뉜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운동에 기반한 ‘주민후보’가 지역정치에 진출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정치’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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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은 시민 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풀뿌리운동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현장의 풀뿌리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풀뿌리운동 활동가, 전문가 및 지방정치인이 함께 실천의 경험과 이론 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ㆍ시민 자치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연구, 출판 사업
ㆍ풀뿌리운동 매뉴얼 제작 등 풀뿌리운동에 관한 연구 및 지원 활동
ㆍ풀뿌리운동 활동가 워크샵, 지방정치인 연수 등 교육 사업
ㆍ인터넷 홈페이지, e-mail 뉴스레터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
ㆍ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
ㆍ외국의 시민자치운동 단체와의 국제 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홈페이지는 http://blog.grasslog.net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을 쓴 사람들은 김태선(행복도시연구소 ‘더불어노원’ 소장),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간사),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장이정수(초록상상 사무국장),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양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최경송(동동 방과후공부방 교사), 하승수(변호사 · 이음 운영위원), 하승우(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