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
        2010년 03월 13일 12: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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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 

    『마르크스주의 연구』2010년 봄호가 출간되었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마르크스주의 연구 17호는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를 특집으로 다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된 ‘특집’인 셈이다.

    편집자는 이번호 머리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 특집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정치가 선거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나 임박한 지자제 선거가 대안적 지방공동체의 가능성을 시험할 시공간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편집자는 이번 호를 통해 “경기도 교육감의 학교무상급식 시도와 같은 지방공동체의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를 이번 지자제 선거를 계기로 확장하는 과제가 진보 진영에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번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이같은 관점에서 지자제, 특히 도시에서 좌파의 실험의 역사와 비전을 비교 역사적으로 심층적 검토한 논문을 발표했다.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 사회주의’ 실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런던의 급진적 시의회의 사회주의 전략을 분석한다. 서 교수는 “런던 사회주의 실험은 지방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새로운 지역운동의 힘이 어우러져 성립했다”고 말한다.

    이어 “이는 런던의 대중교통과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실천적인 지식을 동원했으며 사회운동을 촉진했다”며 “이 실험이, 당시 신자유주의적 대처정부의 탄압과 런던 광역시의회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지방의 풀뿌리운동과 대안적 공동체, 진보적 정당과 노동조합이 어우러지는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병기 서울대 교수는 베를린의 적적연정과 좌파당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정 교수는 “좌파당은 사회주의적 기획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노조와 같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평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자본주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와 같은 실험을 거부하는 것은 소아병적 발상”이라며, “사회주의 기획을 정책적 실천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으며 또 진정성을 갖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연구소 교수는 “도시와 지방공동체의 대안운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 자유의 공유공간으로서 ‘글로컬 아고라’를 위한 운동일 필요가 있다”며 “이 글로컬 아고라는 다시 자유를 누릴 실질적인 수단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곽 교수는 “이와 같은 자유의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모든 사회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특집 외에 이번 봄호에는 마르크스의 공황론과 가치론, 한국의 좌파 정치조직, 경제위기, 중국경제 현황 등을 다룬 논문들도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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