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화 이름으로 상호 비판 억제 안돼
    집값-사교육비 정책, 노무현-MB 비슷"
        2010년 03월 12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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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야권 후보단일화와 관련, “야권이 힘을 합해 MB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라며 “경기도의 경우 단일화만 한다고 이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일화만 한다고 이기기 어려워

       
      ▲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심상정 블로그)

    심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출마를 선언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내용있는 역동적 단일화를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 후보는 “이기는 단일화를 하려면 MB 정부와는 분명히 구별되고 도민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비전과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경우 집값과 사교육비 등 양극화(심화)의 측면에서 MB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성실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정책 경쟁이 억제되고 상호 건전한 비판, 또 지적이 통제되는 단일화라면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지붕뚫고 하이킥’ 하는 역동적 단일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최근 발표한 ‘세박자 무상급식’공약과 관련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연결해 100%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을 배식 도우미에서 해방시키고 그것을 아이사랑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은 ‘차별급식’

    심 후보는 “정부는 가난한 집 아이들부터 밥을 먹이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급식이라는 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라며 차이를 설명한 뒤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왜 부자, 서민을 따지져야 하는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인데 밥상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눈칫밥 급식은 안 된다”며 “한나라당이 하는 방안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별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무상급식을)밥 이전에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 “경기도의 경우에 (무상급식)예산이 6,100억 원 정도 들 것”이라며 “광역도, 기초지자체, 교육청에서 나눠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건설토목에 쏟아붓는 돈이 2조”라며 “입찰방식만 개선해도 1,500억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 추가 세금부담 우려도 하고 또 다른 복지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무상급식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현재 예산 내에서 콘크리트 예산을 잘 줄이고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추가 세부담 없이 가능

    심 후보는 이와 관련해 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과 관련 “무상급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뭘로 볼 것이냐는 문제”라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국민이 낸 세금을 쓸 때는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이 국민의 90% 가까이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며 “내가 소속된 진보정당이 무상급식 정책도 내고 법안도 냈는데, 당시 참여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앞세워서 반대했다”며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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