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
By mywank
    2010년 03월 18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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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2,0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무상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선별 급식은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주는 ’엉터리 방안‘이다”며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연대 출범 이후, 정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은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가난을 증빙하는 폭력적인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갔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도 못 정하는 한나라당을 이번 선거에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입법화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이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 예산을 타령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이어야 말로 의지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학교에서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 창당공약이다. 창당한지 10년 만에야 무상급식이 정치권에서 정책적 의제로 쟁점화 되고 있어 의미가 있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 과제이다. 돈과 예산이라는 차원으로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 우리 사회 희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38% 정도다. 하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사립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선봉인 미국도 무상급식 시행률이 50%정도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타령을 하거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앞서 마이크를 잡은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앞에서 밝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와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다”고 짧게 발언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하다. 학생들은 사회의 자산이다.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아이쿱생협 급식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농업을 살리고 환경을 살려서, 아이들의 미래를 키지는 확실한 투자이다”며 “그동안 나라 살림과 지방예산 빠듯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시행되길 바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었다. 돈이 있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라져가는 농촌학교를 지키는 길이다”며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 친환경 재료를 공급한다면, 탄탄한 지역경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해 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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