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개혁해 학벌사회에 도전"
    2010년 03월 18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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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교육, 특히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 개혁의 움직임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점차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대학으로 인해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폭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공공성을 지키고, 등록금을 낮추고, 입시요강을 변경해 자연스럽게 고등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강원도당과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각각 ‘공립대 개혁’ 또는 ‘도립대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노회찬 대표도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립대 개혁”을 공약형태로 발표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100만원 실현과 공교육 혁신정책’ 공약발표 토론회(사진=진보신당)

노 대표는 이날 ‘서울시립대 등록금 100만원 실현과 공교육 혁신정책’ 공약발표 토론회에서 “대학당국이 대학교육을 강화하고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상업화시키는 시장논리가 횡횡하고 있다”며 “국가는 오히려 국공립대를 법인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대학 서열화, 상업화 흐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시립대 등록금 100만 원으로"

노 대표는 “이제 대학은 간판 대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확 바뀌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서울시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공교육 혁신대학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혁신대학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잠재력과 능력보다는 일부 대학출신자가 사회 요직을 차지하는 학벌사회의 균열을 낼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립대가 전체 공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 대표는 서울시립대에 “강의와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로 더 좋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재능있는 연구자 및 교수를 발굴 및 채용해 그 연구결과가 지역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토록”하고, “연간등록금 100만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없애며,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입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형방식을 고안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노 대표는 “소요되는 재정 370억은 별도의 세금증액 없이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과 의지만으로 지금 바로 가능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타당성이 의심스럽고 반환경적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만 3,000억원을, 홍보비는 1,180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보여주기, 이벤트성 사업이나 시장 치적 홍보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예산확보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역대 정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방안"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700억이라는 추가 예산은 서울시 예산에 비추어 매우 적은 금액이라 시민들에게 호소력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를 혁신해 학벌사회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하다”고 평하며 “다만 100만원 등록금이 아니라 무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는 예산 증액 없이 서울시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 문제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재근 학벌없는 사회 대변인은 “지방선거서는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공약이 남발되는데, 이 공약은 서울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이로운 안”이라며 “대학을 기업과 산업으로 바라보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과 전혀 다른 흐름”이라 평가했다. 다만 “시민 평생교육체제 방안과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역량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방안 등이 첨가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이태기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 하재근 학벌없는 사회 대변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서울시립대 류한우 총학생회장 등 시립대 학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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