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의 두 차례에 걸친 2010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연이어 불참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10일에도 사용자협의회는 상견례 장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용자 측의 산별교섭 불참은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산별교섭에 참가하기로 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매주 수요일을 산별교섭의 날로 정해 꾸준히 교섭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가 이후에도 교섭 불참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 오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는 지난해 산별중앙교섭 중단으로 의견수렴단위인 협의회가 사실상 해산돼 교섭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달 24일에 이어 10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에 산별중앙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불발됐다.(사진=이은영 기자)

"법적 조치 검토" … "해산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해 8월 27일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종료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아 협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해산했다”며 “앞으로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은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사용자협의회의 계속된 불참으로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음주부터 2차 교섭을 진행하며 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1회용 재사용 금지 △산별최저임금 월 1,087,284원 시급 5,203원 등 14개 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의료 민영화 반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등 3대 보건의료의제를 전면에 제기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이 단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2조 원이라는 재정적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10조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공공보험으로 돌린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 요구로 꼽았다. 노조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면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31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6만 명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노조, ‘보건의료산업 고용전략회의’ 설립 요구

이에 노조는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과 정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산업 고용전략회의’ 설립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용안정,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 등을 위한 산별연대기금 조성도 제시했다. 연대기금은 노사가 100억 원을 공동출연하는 형식이다.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산별교섭 참가와 자율교섭 보장도 중요 의제로 담았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의 잇따른 상견례 거부에 향후 산별중앙교섭의 원활한 진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사용자협회의가 계속해서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140개 지부가 일제히 산별현장교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금 및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현장교섭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말~6월초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6월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교섭 요청과 투쟁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때 사용자 측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병원의 사회적 공공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용자 측은 반드시 산별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외에도 의료기관이 사회적 공공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도입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육성 등의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교섭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채권법, 제주 영리병원 도입,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이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비해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돌입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 보건의료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및 보건의료노조 출신 후보자 출마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