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출간은 사건이다"
    2010년 03월 10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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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오늘(3월 10일) 출판기념회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이 있는 출판기념회와는 다르다. 시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손낙구씨의 저서 『대한민국정치사회지도』를 위한 출판기념회는 색다르다.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인의 저서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계에서 직업적인 학자들이 쓴 저서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필자

저자가 그동안 노동운동에 전념했던 노동운동 활동가였고, 진보정당의 중심 활동가였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직업적인 정치학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많은 느낌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담는 중심 문제들은, 직업적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됐어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한국사회의 중심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직업적인 학자/연구자들이 아닌 노동운동과 현실정치에서 활동하던 사람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은, 저를 포함하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직업적인 학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이자, 충격으로 느껴진다.

2. 연구의 정치(학)적 중요성

오늘날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최대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집약하는 지표로서 극도로 낮은 투표율이다.

평등한 정치참여의 권리가 1인 1표의 투표권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천되는가? 그와 아울러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제도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서 투표율 문제인 것이다.

또한 한 사회의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정확한 지표 역시 투표율이다.

민주화 이후 87/88년 대선/총선에서 각각 89.2%와 75.8%이던 것이 그로부터 20년 뒤 2007/8년 대선과 총선에서 63%와 46.1%를 기록하면서 30%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유럽은 물론 일본과도 비교될 수 없고, 선진국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사람들은 왜 투표하지 않나? 민주화가 된 지 20년 남짓 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왜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표율이 낮나?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렵게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떨어졌나?

이들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학자들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손낙구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어떤 연구 결과보다도 더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그 해답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든 집을 방문 조사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거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통계 자료 동원한 것으로, 이를 분석한 자료의 방대함과 변수들(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의 크기)의 현실정합성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특히 읍면동 수준까지 내려간 전수조사에 따른 집합자료는, 응답률이 지극히 낮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법에 의거한 연구들 혹은 기존의 관행이었던 시군구 단위의 조사결과에 의거한 연구들이 갖는 한계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포괄적이라는 강점을 가진다.

손낙구의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정치학자들의 단편적인 연구들을 훨씬 뛰어넘는 업적이며,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개척적인 연구로 높이 평가된다.

이 연구 결과는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중요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더 많은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연구지평을 넓게 열어줄 것이다.

3. 연구의 사회(학)적 중요성

손낙구의 『대한민국정치사회지도』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주택/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적 의미뿐 아니라,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규정짓는 도시사회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손낙구의 연구가 발견한 것은, 전체 국민의 30%, 셋방가구의 52%가 2년에 한번 씩 이사를 다니고,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 셋방가구의 80%, 그리고 수도권은 더 심해서 전체의 65%, 셋방 사는 사람의 82%가 5년에 한번 씩 이사를 간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인구의 35%, 셋방가구의 54%는 2년에 한 번씩, 즉 2년이 지나면 셋방가구의 절반을 포함해 동네사람의 1/3이 바뀌고, 5년이 지나면 셋방가구의 82%를 포함해 동네사람의 2/3가 바뀌는 셈이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회사나 직장에서 사원들의 주소록을 만들기조차 어렵다. 물질적 자산의 측면에서, 주택소유가 불평등을 만들뿐 아니라,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유기적 구조를 해체하고,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성에 기초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참으로 폭력적인 환경이 주는 긴장과 불안, 개개인의 삶의 불안정성은 여러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정신적, 사회병리적 현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점들이 이 연구결과가 사회학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4. 무엇이 이런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나? – 열정과 열정의 억제

앞에서 저는 직업적인 학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놀라운 업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노동운동과 정치영역에서 부여된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생업이고 사회적 역할이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도 않고,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데에 몸담고 있는 직업적 학자/연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비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이 책의 출간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출판사에서 받을 인세가 전부일 것이다. 나아가 1,660 쪽에 달하는 책의 규모가 말하듯이 연구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이 정도의 규모는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요즘 학계에서 연구자/학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연구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구비를 받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연구비도, 아무런 공동연구자도 없이 혼자서 이를 수행했다. 이것이 저자로서의 손낙구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요소다. 손낙구의 방대한 연구결과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모로하시 테츠지(諸橋轍次, 1883-1982)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한문학자다.

그는 36년간 노고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 13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사전은 지금까지 나온 한문사전 가운데 가장 크고 완벽한 사전으로, 한문을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참조하는 사전이다. 벌써 십수 년은 족히 지났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를 영역하기 위해 수백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작업을 진행하다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다.

 

   
  ▲ 저자 손낙구와 『대한민국정치사회지도』 표지

모로하시는 인문학자이지만, 또한 손낙구와 유사한 정치사회학적 영역에서 19세기 말 런던의 빈곤실태를 조사 연구한 찰스 부스(Charles Booth. 1840~1916)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리버풀의 유명한 상업 부르주아지로, 부유한 상인이고 선박 소유주였던 그는 평소 보통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파들이 런던의 빈곤상태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진실인가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런던 빈민지구인 동부지역의 골목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모든 거주자들을 조사하다가, 직접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서 자료 수집을 끝냈다.

그는 총 17권의 조사보고서를 완성(1901~1902)했다. 그의 연구는 영국에서 경험적 사회학을 개척했고, 1908년 영국 노년연금 도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무엇이 혼자서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도록 했나? 무엇이 손낙구로 하여금 이런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나?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열정 없이는 이러한 작업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열정이 무언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은 제어되고 정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의 부정의를 보거나, 인권이 유린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빈곤과 노동 현실이 참담하여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으로부터 열정이 발동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이 현실을 바꾸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절제하고 정련하는 내적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한낱 정서적으로 급진적이 될 뿐이다.

열정을 갖는 사람은 많으나 내적 통제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저자 손낙구는 한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부동산 자산의 정치경제가 만들어내는 생활조건과 주거환경의 실상을 밝히는데 그의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것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핵심적 요소이며, 노동자들, 사회 소외계층들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적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가 말하는 핵심적 문제의 하나는 노동문제와 주택문제로 표출되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구조는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된 노동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연구를 통하여 노동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강렬한 열정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이 그동안 학계에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대한 작업을 만들어내게 했던 힘이라고 생각한다.

5. 연구의 결과가 말하는 것

손낙구의 연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 갈등구조의 양극화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인 정치언어나 레토릭, 정치적 슬로건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의 양극화다.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갈등구조는 다른 것이 아닌, 대표된 영역과 대표되지 않은 영역간의 갈등, 즉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제도 내로 통합된 사회계층과 서민으로 통칭되는 제도 내로 통합되지 못한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세력 간의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박사의 간결한 표현처럼 한국사회에서 제1당은 유효 투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무당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제2당은 한나라당, 3당은 민주당 등이며, 이것이 갖는 함의는 크다.

오늘날 정치 갈등은 대결적이고 격렬하게 공격적인 언어의 홍수로 뒤덮여지고,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엄청난 이념적 차이와 중대한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타협 불가능의 투쟁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둘러싼 진정하고 중심적인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지 가식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격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대립과 투쟁은 제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반영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참여의 위기다. 이를 풀어 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과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조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동행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참여의 평등을 원리로 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힘의 열세를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약자들이 투표하지 않을 때(투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경제적 힘의 구조는 그대로 개인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에게 몰아닥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려는 투쟁과 노력 이전에 해야 할 과제는 바로 어떻게 정치적 참여의 평등에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투쟁과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노동문제는 어떻게 접근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전략이 모색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손낙구의 연구가 노동운동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다.

요컨대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핵심은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들의 정치적 대표의 조직을 건설하는 문제다. 손낙구의 연구는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는 동네일수록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민노당/진보신당은 동네별 특성과 지지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이 연구는 진보정당은 자신만의 지역기반을 갖지 못한 채 유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작 누구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은 사실상 투표의 대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노동운동이 진정한 노동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언어, 발상, 전략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손낙구는 이 상황을 노동운동의 중심과 지도부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노동운동의 정치언어, 이념은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접근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투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조건을 곧바로 개혁 또는 변혁코자 하는 것을 지향했다. 그것은 급진이념적이고, 정치적 동원을 위한 슬로건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노동운동을 접근하는 것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유효한 집단을 투표를 통해 조직하는 것이고, 정치과정에서 정치적인 행위자가 되는 정도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참여의 평등을 실현하는 노력이 선행되고, 그 다음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접근하는 우선순위가 전도된 것이다. 민주화운동 시기 대학생, 지식인들에 큰 영향을 가졌던 노동운동과 그 전통은 우리 사회의 유기적 핵심에 침투하지 못했다.

추상적 언어와 이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안, 구체적으로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구체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손낙구가 연구에 임했던 방식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는 무엇을 먼저 주장하기 이전에, 또는 당위적인, 규범적인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사태의 실상을 먼저 규명하고자 했다. 문제가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많은 부분 저절로 발견하게 된다.

6. 맺는말

손낙구의 연구는, 이미 누군가 특히 직업적인 학문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어야할 민주화이후 한국사회의 중심문제를 다루었고, 열악한 조건 하에서 개인의 혼자 힘으로 누구도 하기 어려운 방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만들어냈다.

그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과학계의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직업적인 지식인 사회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또한 커다란 의미가 발견된다. 연구결과는 정치적 실천의 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실천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충격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노동운동의 방향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저자 손낙구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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