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MBC 노영방송” 맹비난
        2010년 03월 09일 09: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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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는지다. 첫 공판에선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라크 전쟁을 다룬 캐스린 비글로 감독의 영화 <허트 로커>가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는 촬영상 등 3개 부문 수상에 그쳤다.  

    9일자 일간지에선 부산 이모(13)양 관련 잔혹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과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처벌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는 논평도 이어졌다.

    한편,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최근 MBC 사태와 관련해 ‘누가 MBC 사장을 맡든 관심이 없다’면서도 “MBC가 노영방송”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겨레 논설위원이 최근 삼성 광고 논란에 “자본의 언론 장악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사제들 “4대강 반대 후보 지지”>
    국민일보 <공천 ‘집안싸움’ 여야 폭발 조짐>
    동아일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용의자 DNA일치>
    서울신문 <성범죄 대책 쏟아낸 ‘조두순 사건’얼마나 됐다고…언제까지 ‘뒷북’만>
    세계일보 <자사·자율고도 내신·면접으로 선발>
    조선일보 <한국 국채 인기 미 국채 앞질러>
    중앙일보 <101억 손실 봤다는데 2억 불법파업 배상 너무 적다>
    한겨레 <준비안된 4대강 ‘오염’ 우려 증폭>
    한국일보 <미래 성장동력의 ‘묘약’ 글로벌 신약 개발에 있다>

    ‘조두순사건’ 얼마나 됐다고…언제까지 ‘뒷북’만

       
      ▲ 3월9일자 중앙일보 3면.  
     

    일간지들은 1면에 성범죄 관리의 부실한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은 1면 기사 <성범죄 대책 쏟아낸 ‘조두순사건’ 얼마나 됐다고…언제까지 ‘뒷북’만>에서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자, 정부·정치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안과 처방을 쏟아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감경을 없애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다”며 “국회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도 1면 기사<성범죄자 감시 ‘구멍’>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은 성범죄 재범 우려자 감독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드러냈다”며 “특히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 주요 예방책이 2000년대 시행된 탓에 그 전에 범행을 저지른 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뒤늦게 소급 적용할 특별법 제정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위헌’ 가능성이 높아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한국도 10면 기사<김길태 범행 점점 독해졌는데 ‘관리 사각’ 방치>에서 “그는 갓난아기 때 버려져 2살 때 현재의 부모에 입양됐으며 고등학교 시절 양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태’라는 이름도 ‘길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붙여졌다”면서 “김씨가 범죄 성향을 키워오는 동안 경찰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아동 성범죄에만 초점을 맞춘 성범죄자 관리의 허점도 김씨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만 신상정보를 10년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는 열람대상자로 분류돼 경찰이 1대1로 전담 관리하는데, 김씨의 아동 성범죄는 97년에 저질러진 탓에 누락됐다”고 분석했다.

    ‘여중생 살인’ 수사 어이없는 경찰, 국회는 손 놓고 있어

       
      ▲ 3월9일자 경향신문 10면.  
     

    언론은 직접적으로 경찰과 국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경향은 10면 기사<‘여중생 살인’ 수사 어이없는 경찰>에서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주민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또 피의자 김길태씨(33)와 두 차례나 전화통화를 하고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국회를 겨냥해 중앙은 3면 기사<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제 2 의 조두순’ 돌아다닌다>면서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국회 직전 ‘18대 국회 들어 제출된 성폭력 관련 법안 41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들을 11개로 정리”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은 정부가 조두순 사건 이전에 발의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뿐”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두순 사건 이후 제출된 20여 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특히 중앙은 사설 제목을 <경찰 헛발질, 국회 무책임에 희생된 소녀>라며 경찰과 국회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중앙은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전자발찌”라며 “김길태처럼 법률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발찌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맘 놓고 딸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이에 화답하듯 조선은 1면 기사<“법 시행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 “전자발찌 가장 효과적”…경향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이 최선”

       
      ▲ 3월9일자 동아일보 4면.  
     

    성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력 주장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동아는 4면 기사<성인폭행 빼고 작년사건 빼고…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0명’>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양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1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허점이 적지 않은데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를 맡는 부처 및 기관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처벌보다는 사후관리와 예방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향은 사설<실효성 있는 아동 성범죄 예방 시스템 갖춰야>에서 “무엇보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관련 뉴스로 중앙일보가 사설<MBC는 역시 ‘노영방송’인가>에서 “MBC가 여의도를 무대로 3류 드라마라도 찍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재철 신임 사장과 노동조합, 그리고 최대 주주이자 경영 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가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이 점입가경”이라고 최근 ‘MBC 사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중앙 “이념편향적 노조 탓에 방송 공정성 흔들”, 조선은 “싹이 노랗다” 비난

       
      ▲ 3월9일자 중앙일보 사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중앙이 “누가 MBC의 사장이나 본부장을 맡든, 누가 이사가 되든 안 되든, 계열사 대표로 전출되든 말든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서도 MBC에 대해 논평에 나선 점이다.

    중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것은 MBC가 ‘노영(勞營)방송’이라는 점”이라며 “정상적인 노사관계 속의 노조가 아닌 이념편향적 노조 탓에 작게는 사장 출근부터 크게는 방송의 정확성·공정성까지 흔들린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국민을 선동하고 시청자 의견을 조작하는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행태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법 관련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중앙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일방적으로 MBC 사장의 인사권을 유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같은 중앙의 반응은 조선이 전날 사설에서 <MBC 개혁, 벌써 싹이 노랗다>고 맹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이 MBC에 입성해 <PD수첩> 등에 대한 ‘순치’ 작업을 할 것을 바라는 수구-보수쪽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석구 한겨레 선임 논설위원이 한겨레와 삼성을 둘러싼 최근 광고 논란에 대해 심경을 털어놓았다.

    “언론이 광고 의식 않고 삼성 자유롭게 비판? 현재로선 불가능”

       
      ▲ 3월9일자 한겨레 칼럼.  
     

    “언론이 광고를 의식하지 않고 삼성을 자유롭게 비판하길 기대하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몇몇 진보언론이 손해를 감수하며 힘겹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본의 언론 장악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언론 전체가 연대해 자본 견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대형 언론사의 선도적 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삼성을 살리면서 언론 전체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공감대를 넓혀가자. 언론을 손아귀에 쥐려는 자본의 탐욕과 생존경쟁에 내몰려 있는 언론 자신이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서는 머잖아 삼성도 궁지에 빠지고 언론도 설 자리를 잃을 게 뻔한데 어쩌겠는가. 언론과 자본이 지금과는 다른 ‘지속가능한 공생의 길’을 찾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경향은 사설에서 지상파 3사의 ‘밴쿠버 겨울올림픽 한국선수단 환영 국민대축제’ 공동중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은 사설<방송 3사의 역주행 어디까지 가려나>에서 “KBS, MBC가 ‘알아서 기기’로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라면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것은 이 정권의 방송장악이 완결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위기의 증좌”라고 논평했다.

    이지연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도 34면 기자칼럼<방송서 가십거리 모자라 메달리스트 불렀나>에서 “과잉 섭외 경쟁에 방송사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에 내보내거나, 올림픽 스타를 초대해놓고 신변잡기적인 가십 토크로 일관하는 것은 시청자도, 선수들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조선일보 차장대우가 최근 일고 있는 ‘트위터 붐’을 “환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인선 기자는 칼럼<누가 트위터를 두려워하는가>라며 “우리나라에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트위터에 대한 환상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면서 캐나다 사례를 전했다. 그는 작년 캐나다에서 트위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없이 연방 하원 보궐 선거를 치른 사례를 들며 “캐나다 사람들은 그래도 ‘선거는 잘 끝났고 세상은 두 쪽 나지 않더라’고 했다. 트위터를 두려워할 필요도 맹신할 이유도 없었다는 실제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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