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택시, 시민캅 도입하겠다"
    2010년 03월 08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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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여성 성폭행 및 아동 유괴 살인사건 등 여성과 아이들을 표적으로 한 강력범죄 발발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범죄예방공법-안전 등하교 시스템 도입

   
  ▲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심상정 블로그)

심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여성안전택시(핑크레이디즈) △시민캅 △CPTED(범죄예방공법) 도입 △10분의 안전 감시 시스템 △아동 안전 등하교 시스템 △경기 지역별 안전 평가 등이다.

심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여론조사 결과 여성의 절반이 넘는 58.5%가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10대는 77.3%에 이르며, 20대 69.1%, 30대 70.2%로 연령대가 낮을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인적이 드물기 때문(67.1%)’과 ‘가로등이 없어서(25.9%)’라는 이유가 크다.

또한 전국 시도별 전체여성(0~69세)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는 지난 2008년 전국 평균 62.9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서울은 72.38건, 경기도는 61.90건으로 나타났다. 청소년(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 건수도 2008년 전국 평균 64.82건, 서울 67.54건, 경기도 73.14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찰 인력은 총 21,021명(경찰관 15,760명, 전의경 5,883명, 일반기능직 378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70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기도의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2001년 이후 성폭력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8년 현재 3,898건이 발생 했으며, 2007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3,288건으로 전국 15,325건의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혜진·예슬양 사건과 조두순 사건 등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찰 1인당 담당, 경기도 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시민캅 제도’는 “우범지역, 방과 후 학교와 주거지역, 농어촌 인가 드문 지역의 안전을 순찰하는 공공안전지킴이제도”로 “이를 무급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로 유급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방편이다.

‘10분의 안전을 지키는 지역 안전 감시 시스템’은 “지역 접근성이 높은 소방서에 안전감시센터 설치하고 지역의 안전 감시 업무 총괄케 하며, 소방서+경찰+시민캅이 함께 각 지역을 구역, 시간별, 시설(학교, 공원 등)로 나누어 관리하고 우범지대에 긴급통보 가능한 CCTV 설치한다”는 공약이다.

‘아동 안전등하교 시스템’은 “현재 경기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안전부저’를 확대 보급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을 도입”하며 ‘여성안전택시 지정운영’은 “도가 여성안전택시(회사/개인)를 지정, 관리하고 여성안전택시 기사단”을 통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PTED(범죄예방환경) 공법’은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에 범죄를 방어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 전략”으로 “영국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 발생량이 평균 2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별 안전평가’는 “경기 안전 지표 개발하고 지역별 안전 평가 실시하며, 마을안전 감사학교 운영과 감사단 활동을 통해 마을 내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찾고 개선방법을 제시하는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에게 ‘안전 부저’ 제공

심 후보는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여성과 아이들 안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혜진 예슬양 사건(안양. 2007), 일산 아동 유괴 미수 사건(고양 2008), 조두순 사건(안산 2008)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충격적 흉악범죄도 대부분 경기도에서 발생해 경기도에서 여성과 어린이 안전은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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