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론 위배…부대표인 나도 몰랐다
    정책없이 후보논의만…낙제점 협상"
        2010년 03월 06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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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합의’ 이후 진보신당이 급격하게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진성당원제로 운영되고, 당원들에 의해 공직후보가 선출되는 진보정당의 경우, 애초부터 그런 내부 갈등의 가능성이 예견됐던 건 사실이다. 

    당장 합의 후 진행된 5일,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용길 부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진보대연합이라는 당론을 위배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핵심 정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연합이라는 정치적 접근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협상과정에 대해 부대표인 나조차 알지 못했다”며 당의 정치적 판단 절차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대표는 이후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합의안 파기를 제기할 것이고, 안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표와의 인터뷰는 6일 오전,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 이번 ‘5+4합의’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이것은 야5당의 정치협상 합의문이다. 그 성격상 합의문 문안이 어떻든, 문안에 담겨진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든, 이번 합의와 합의문안은 진보신당이 국민들을 향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고, 당원들에게도 당의 입장 구체화한 것이다.

       
      ▲이용길 부대표(사진=정상근 기자) 

    그것은 이미 공식문건이 되어 당 안팎에 유효한 문서로 작용하고 있다. 합의의 내용이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되든, 이미 합의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잘못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금에 와서 이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이번 정치협상의 결과와 합의문 작성, 그리고 국민 앞에서 이를 발표한 정치적 행위에는 세가지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번 협상이 당내 어떤 기구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협상단이 있긴 했지만 대표단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부대표인 나조차 합의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뒤에야 그 사실과 내용을 알았다. 그에 앞서 회의는커녕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사후에도 이를 설명하겠다는 당의 얘기가 없었다. 기껏해야 4일 기자회견 직전에 내게 그와 관련해 메일을 보냈고, 재래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던 나는 그 메일을 확인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후 8일 대표단회의를 소집하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연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이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부대표의 직무를 배제시킨 것이다. 그래서 어제(5일) 시급하게 긴급 대표단 소집을 요구했고, 긴급 대표단회의를 열었다. 거기서 이번 합의에 대한 내 문제의식을 직설적으로 말했다. 정치협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대표단 회의라는 가장 기초적인 합의기구에조차 말하지 않고, 이를 협상단에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오류다.

    두 번째, 협상 내용이 현재 당론에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다. 당내 선거연합에 대한 담론들, 지방선거에 대한 당의 전략,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당의 목표,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이 결정은 당론을 위배한 것이며,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의 정치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물이 되었다.

    세번째 이번 합의문에 참여한 협상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다. 심각한 착각과 오류가 있다. 정종권 부대표가 <레디앙> 인터뷰(3월5일자)에서 민주당에 대한 태도를 얘기했다. 여기서 정 부대표는 "거대 여당이 독식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광주에서의 선거구 분할에 대해 이 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변화가 없다. 이런 민주당과 협상합의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를 풀어헤쳤다. 포기해버린 것이다.

    진보신당은 가치 연합에 대한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협상해야 하는데 정 부대표의 인터뷰에서 보면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복지세 신설, 한미FTA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선거연합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반MB연합을 했을 때 실질적 수혜자는 누구인가? 박근혜다. 이게 냉정한 정치현실이다. 세종시 문제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았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연합도 서슴치 않고 있다. 반MB연합 최전선에 박근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을 고리로 하는 연합이다. 민주대연합이 유효하려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건 이미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보수정당’이란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대연합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협상은 오히려 민주당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은 진보대연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보수정치세력과 정치공학적 셈법에 의해 합의를 맺었다.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당원들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잘못되었고, 내가 부대표 직무수행에서 배제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요일 공식 대표단 회의에서는 5+4정치협상 합의안에 대한 파기를 포함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해당안을 상정토록 할 것이다.

    – 이번 합의가 진보신당의 어떤 당론에 위배되는가?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전략에는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나?

    = 현재의 당론은 민주대연합이 아니다. 진보대연합 추구다. 진보대연합의 범위에는 민주당이 없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체결한 한미FTA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당시 국민참여당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두고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포함된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문을 도출했다. 대표단 회의 소집도 없이, 어제 노회찬 대표는 이에 대해 "이 협상이 당론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논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 안했다"고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그런 협상을 왜 하는가? 이미 이 합의문은 작동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기자들이 합의문을 해석하고 지역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또 어제 노회찬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에 가치를 부여했다. 이중적 태도다. 당원들이 듣고 있다. 진보정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문은 진보대연합이라는 당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침해한다면 공식 기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당론을 위반했지만 내용적으로 당론을 위배하지 않았다면서 대표단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하나. 지난해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당을 살려야겠다며 전 광역시도에 단체장 출마를 결의했다. 그래서 나도 출마했다. 충남의 재정 형편, 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도지사 선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부대표로서 긴요한 정치적 시기에 당을 위해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도 책임을 갖고 선거를 하고 있다.

    또한 당의 부대표로서 내가 출마한 충남은 물론 후보를 내기 어려운 대전과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를 내기 위해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 내용이나 과정을 보면 ‘최소 수도권 1곳, 호남 1곳’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를 포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후보출마를 고민하는 시도당 위원장들과 투쟁하는 당원들의 노력은 무엇인가? 조직적 합의를 정면으로 깬 것이다. 수도권 1곳이라면 노회찬-심상정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이 단일후보가 된다면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후보논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유효한가?

    누구도 이렇게 협상하라고 협상단에 전권을 주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나간 후 일부 당원들에 의해 ‘진보신당이 노회찬-심상정 개인 사당이냐’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나가 전력 투구하자고 하지 않았나?

    노회찬-심상정이 괄목할 성과 낸다고 그것이 당 지지율로 오지 않는다. 노회찬-심상정은 이미 당 지지율을 훨신 상회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는데, 그들의 지지가 진보신당의 지지로 돌아왔나? 검증된 바 없는 얘기다. 나는 충남에서 ‘진보신당 이용길’이란 얘기를 한다. 노심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당의 딜레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가 당의 어떤 선거목표에 위반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국위원회에서 합의한 선거목표 중 ‘대표 진보정당 달성’이 있다. 진보 대표정당이 민주노동당이 아닌 진보신당이 되야 하는 이유를 이번 선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다. 분당과 분열의 누명을 쓴 진보신당이 진보를 재구성하고 새 진보정당 2년 활동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보수정당들과 협상을 했다. 이 목표가 실종된 것이다. 이번 정치협상을 보고 내가 진보신당 후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당원들의 결의가 가능하겠나? 당원들의 집중력이 이완되고 실천력이 와해될 것이다.

    – ‘반MB 전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진보신당 단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진보대연합과 진보의 대표 위상 정립도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 당이 반MB전선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책무다. 그러나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 행위보다 반MB전선, 반민주전선, 반보수전선에 유효하게 복무하는 길이다. 그게 진보정당을 위한 일이다.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에 복무하고자 진보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다. 보수정당으로 안 되니 진보정당으로 민중정치를 하자는 것이 본 뜻이다. 그걸 망각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면 진보를 성장시키고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겠나? 진보신당이 야5당에서 빠져나오고 독자적 진보정당의 정치적 역할 구현해 내면, 그건 반MB전선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

    어리버리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과도 연합하는 창조한국당, 우리가 만들었지만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민주노동당과의 내용없는 반MB전선에 빠져있는 것이, 반MB전선과 반보수구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정체성 포기이며 비판적 지지의 아류 정도도 아니다.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 대상과 함께 정치협상을 하는것을 납득할 수 없다.

    진보신당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은, 물론 어렵다. 하지만 선거를 치를 수는 있다. 그 성과는 당연히 정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 성과를 못내서 망해도 이는 당의 자기 책임이다. 대표단이면 대표단, 당원이면 당원, 제대로 성과를 내면 당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합의문대로 선거연합을 한다고 하면, 무슨 성과가 남겠는가? 야5당 합의 속에서 노회찬 대표가 괄목한 성과를 내고 광역의원 1~2명이 나왔다고 해 보자. 그것은 진보신당의 성과가 아닌 정치협상의 결과일 뿐이다. 연대사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연대사업은 따로 해야 한다. 4대강, 세종시를 어떻게 할지, 반MB전선의 의제 속에 연대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각 당에 달린 것이다. 당은 국민에게 검증 받아야 하고, 거기서 성장과 후퇴가 판단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성질도 나고 눈물도 난다. 민주노동당 이름 하나로 십수 년을 살았다. 나는 탈당 경위서 낼 때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럼 진보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신당의 창당 이유다. 2년 동안 자기정당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면 이번 선거에서 안간힘 써야 한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 대표단 회의에서 합의안 폐기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다른 계획이 있는가?

    = 합의안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정당한 당내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 합의에 대해 대표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며, 나는 그 절차 속에서 협상과정과 내용, 이것이 당론을 위배한 점 등을 지적하며 ‘파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합의안이 상정되고 기정사실화되면 파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 협상은 당의 정치전략, 공조 연합전술, 협상단의 기술 모두 다 낙제점이다. 정 부대표 인터뷰를 보니 3.2합의안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것은 결렬되고 진보신당은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럼 계속 빠져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이 진보신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사간 협상도 그렇게 안한다. 사측이 다른 안을 제시하면 노 측은 ‘조합원들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절차다. 그런데 일단 서명부터 하고 하루를 넘겨 대표단회의에 이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부대표로서 이런 저런 당내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을 가져갈 것이고 정당한 기관의 토론에 대해 제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대표단 회의부터 상급기관인 전국위원회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대표단 회의 통해 수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원들과 소통하고 의견 모으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 합의문에는 15일까지 조정지역을 논의하고 경쟁방식까지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키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 8일 정책연합을 발표하고 15일 후보조정을 한다고 했다. 당내 누구도 합의하지 않은 것을 협상단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금은 단지 예비후보 등록 단계이다. 후보가 각축하고 판이 드러났을 때 극적인 반전과 정치적 효과로 진행되는 것이지, 노조 연대사업 하듯 공동사업하는 판이 아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민주당일 것이다. 당내 후보선출도 정리 못할 판에, 야5당이 수천개 지역구 조정한다는 것은 공상이다. 민주당도 못한다. 진보신당 내에도 광역후보가 10명이 넘는다. 나는 충남 당원들에 의해 도지사 후보로 뽑혔고, 1천만 원의 기탁금도 내놨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하나? 현실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당내 합의도 없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 동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수당으로서의 광주 선거구 분할 횡포에 대한 해명도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 하나 정 부대표가 인터뷰에서 말한 ‘진보대연합’ 관련,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하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다. 들은 바 없다. 진보대연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민노당이 야5당 협상에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틀린 얘기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창당정신을 국민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자기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지역 후보들, 중앙당 대표단과 당직자들은 그러한 후보들과 당원들의 충정, 책임감과 자발적 역량들을 최대한 묶어내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도 검증받고 당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면 속에서 반MB전선의 실천적 장은 이명박 폐정에 대한 야당공조, 연대투쟁 정도다. 우리는 야5당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과 농민연합전선을 강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나는 부대표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못했다는 점 인정한다.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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