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유민주주의’ 가면 벗겨라
By mywank
    2010년 03월 06일 09:30 오전

Print Friendly
   
  ▲표지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자유민주주의는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반공만이 자유주의라고 강변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과거 특정 정치 집단이 선점해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전락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그 본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 본문

최근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수구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또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들먹이며 비판을 날을 세워 왔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사용해왔으며, 단체명에도 유독 자유민주주의를 즐겨 썼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라는 의미로 잘못 인식되어온 게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였다

최근 출간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안병길, 동녘, 14,000원)에서 저자는 그동안 수구단체들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기고자 한다.

또 시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야 우리 사회도 성숙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히 ‘강자’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도덕, 윤리 교과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이들 교과서들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조직, 국가가 더 우선이라고 가르쳤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마치 해를 끼치는 것처럼 조장했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교과서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우리의 일상과 인터넷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권위주의적 남편과 함께 사는 자유민주주의적 아내의 고민이나,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인터넷 게시판 등을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생활화’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회 개선을 위한 성냥불 운동’을 제안한다.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면,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서다. 작은 성냥불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를 더 밝게 비추는 큰 일을 해내는 것을, 그는 이 책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

지은이 안병길

1980년 부산 동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조교수,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 국제지역원 조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에는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 상근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정치개혁 방안 연구, 게임이론을 응용한 남북한 관계 연구, 전쟁·분쟁 이론 연구, 선거제도 연구, 그리고 인터넷 소통 연구 등이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