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집권 광주도 "무상급식 0원"
        2010년 03월 04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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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무상급식이 핵심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한 푼의 무상급식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퉈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사진=윤난실 블로그)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4일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이 ‘0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100%권력을 잡고 있는 광주시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공약과 따로 가는 광주시장?

    윤 후보 측은 지난 2월 18일 ‘학교급식네트워크’가 발표한 전국 무상급식 예산 조사 현황에서 광주는 ‘무상급식 0원 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았은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착오”라고 설명했다.

    ‘급식네트워크’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4억5천1백만원. 그러나 이는 광주시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광주 시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이 진보신당 측 주장이다. 윤 후보 측은 “위 금액은, 광주시 교육청의 ‘광주지역,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2010년 기준, 14개교, 1,308명에 대해, 503,712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급식 ‘0원’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근거에 입각해 광주시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건 것을 적극 환영하나 민주당이 단체장,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까지 ‘100% 권력’을 장악한 광주시 역시 무상급식 예산이 ‘0원’에 불과하고,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부담률은 79.7%로 ‘전국 1위’”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다시 말해 ‘급식 정치’ 꼴찌에서 ‘1위’가 바로 광주”라며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한 광주부터 보편적 무상급식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제4대 광주 시의원이었던 시절,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민주당 광주시장이 2004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반대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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