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잇따라 ‘2010년 임금요구안’을 내놨다.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에 방점을 뒀다. 양대 노총은 정규직에 대해 9%대의 인상율을 제시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30%대의 인상율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액은 25.4% 인상된 5,152원(주 40시간 시급)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4일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해소 기조 위에 노동자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했다”며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정규직은 9.2% 인상, 비정규직은 29.8%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과 임금 회복은 답보상태”라며 “노동자 실질임금은 경기회복에도 2008년 3/4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에도 임금 동결과 반납 등 임금억제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장기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며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적극 맞선다”고 밝혔다.

상향 평준화 주력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역시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9.5%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로,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양대 노총은 극심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200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인상안을 내놓은 것.

또한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 규모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기 위해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하는 한편 최저임금액과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무게를 실은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것.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명목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1.2%)를 기록했고, 명목임금이 줄어 단위노동비용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악화되고 있다”며 “2010년도는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임금인상 요인이 충분한 만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소득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적절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