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15일 공동후보 출마지역 발표"
    2010년 03월 04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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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을 모색하는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이하 협상회의)’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연합에 합의된 지역을 발표키로 했다. 합의가 안된 지역의 경우에도 이날 경쟁방식과 구체적 방안 등을 발표키로 했다.

경쟁방식은 논의 중 

오는 15일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의 공동후보 출마지역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날 합의문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15일 까지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연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경쟁방식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누구를 더 지지하냐는 것보다는 일반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연합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반영코자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쟁 방식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회의 대표자들은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위해 원칙을 정하고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연합의 원칙과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원칙은 △5당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해 연합의 정신을 구현한다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5당은 연합의 구체적 방식과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에서 독자적 추진된 연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등이다.

정당 지지율, 유력 후보 유무 고려

이어 ‘연합의 구체적 방안’으로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 △공동 승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 선정 △연합취지에 찬성하는 풀뿌리 시민후보 역시 연합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후보들은 시민사회와 야5당이 동의하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추천 △어느 지역을 하나의 정당이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민주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등에 합의했다.

이중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 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했다.

광역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적극배려”키로 했다. 기초의원은 “호혜의 원칙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배려 등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후보결정의 방안은 시도당, 시군구당 사이에 논의를 위임할 수 있다”고 열어놨다.

이처럼 이날 야5당은 선거연합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대부분 경쟁구도로 이어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0여일에 불과한 짧은 시간동안 연합의 구체적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쟁력 중심’과 군소야당의 ‘원칙에 입각한 배분’을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도출했지만, 그 ‘방안’ 역시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민주당 내 후보 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출마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어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특정 정당 독점 않는다

다만 “어느 지역을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이나,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대한 적극배려”의 부분은 군소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정책’ 부분에 대한 합의다. 이날 합의에서는 “공동정책에 대한 1차 합의를 오는 8일 발표한다”고 했으나, 한미FTA나 비정규직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좁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한미FTA 등의 어떤 주제에 대한 배제 없이 토의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에서 정책의 접근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라는 합의 부분도 ‘정책적 합의’의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정당의 경우 ‘한미FTA’ 등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논의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 합의 수준이 15일까지 계획된 후보단일화 방안 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측 관계자는 “연합의 대의와 정책에 동의하는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앞으로 논의되며 이날 합의는 원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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