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에 기쁨도 잠시,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입학금 부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년 입학금을 인상하고 있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수도권 50개 대학의 입학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대학이 올해 입학금을 인상했다. 또 50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89만원이었으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100만원을 웃돌았다.

▲올해 수도권 주요대학 중 입학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숭실대 (사진=숭실대 홈페이지)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103만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였으며, 전년 대비 입학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11.8%가 인상(95만원)된 숭실대학교였다. 또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면서도 입학금만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동국대학교의 경우 입학금만 예외적으로 9.9%나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24% 이상 인상

이 밖에도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이 매년 2~3%였던 것에 반해, 수도권 지역 50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 인상률은 무려 24.1%였다. 결국 입학금이 물가인상률의 2배 안팎으로 오른 셈이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신입생들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지난달 말 입학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교과부는 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한대련은 교과부의 답변서을 확인한 뒤, 5일 오전 10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대련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취지를 설명하며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은 신입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럽의 대학들과 일본의 사립대들도 입학금이 없다. 세계 표준의 대학 등록금 제도를 보면 입학금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에서는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 신입생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록금 선정근거 공개키로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대학 입학금 인상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입학금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는 가운데, 어떤 명목으로 받고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입학금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입학금 책정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입학금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는 4월부터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입학금) 산정근거 및 교육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지난 1월 고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모든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