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 지지, 공무원 출신 무소속"
        2010년 03월 04일 03: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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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서 17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온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소속 시장의 비리를 파헤치며 정면으로 권력과 부딪혔고 이로 인해 결국 해직됐다. 이후 본격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에 나선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통합공무원 노조의 출범은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에 큰 힘이 됐고, 이명박 정권에는 큰 위협이 됐다. 최근 정부가 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하는 등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안양으로 돌아간 그는 지난달 25일 안양시장 예비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 거대정당 정치인들과 이제 동등한 후보자격으로 맞붙은 셈이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이를 위해 한 몫을 해야겠다”며 출마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에 따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자기개혁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3일, 안양에 위치한 손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 공무원노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분열 끝에 하나가 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심각하다. 정권의 ‘표적’이 되었다는 느낌도 있다. 정권이 왜 공무원노조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는가?

    =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의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우려될 정도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결성했는데 이를 정치적 잣대로 재다보니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3일)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 안에서는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상생 하는 것, 상호 협조적, 협의적 측면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반MB 전선’을 명확히 쳐서 정권을 주저앉히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출신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했다. 이 출마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손영태 안양시장 무소속 예비후보(사진=정상근 기자) 

    = 공무원 노동자들, 특히 하위직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고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국민과 손잡고 갈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정치적 틀을 바꾸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탄압의 중심에 보수정권과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 일해 왔던 동지들이 지방선거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이 있다. 노동운동 출신으로 지방선거에서 한 몫을 해야 한다.

    – 공무원 출신들이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 해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들은 조합을 튼튼히 지켜왔고 조합을 사수해왔던 동지들이다. 그런 동지들이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몸을 열개로 분신시켜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과 함께 싸우고 조합원들에게 정치적 자유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들이 이번 투표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의식을 깨우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 헌법상의 정치적 자유와 현행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나?

    = 공무원들은 이미 선거 업무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고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표현이란 측면에서 ‘어느 당이 어느 정책’을 낸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열어놔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선거란 말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선거업무에서 언제나 중립을 견지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이나 정권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를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깼다는 식의 과도한 포장으로 결국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까지 만들어 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통해 풀어놔야 한다.

    정당지지나 정당 후원,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의원들에 대한 직접 후원, 이런 것들은 다 풀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과도히 규제할 부분은 아니다. 현행법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사장되어야 한다.

    – 안양시에서 계속 공무원 활동을 해왔다. 신중대 전 시장의 경우 공무원노조 지부장 시절 직접 비리를 고발해 시장자리에서 쫒아낸 적도 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봐 왔던 행정수장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공무원 생활 17년을 안양에서 했다. 이때 가장 처절하게 느낀 것이 보수정당 시장들이 서민이나 민생에 관심은 없고 시민들과 공무원 위에 군림하며 야합과 비리,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일삼고 서민경제를 어렵게 했다. 이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왔다.

    또한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쏟아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듯 토건 행정을 밀어붙였다. 부자감세처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런 모습을 봐오며 내부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그 내부개혁의 중심에서 공무원노조가 탄생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조직이다.

    안양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관행적으로 받아온 공무원 촌지를 근절시켰고 좀벌레처럼 시청 기자실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막기 위해 기자실을 폐쇄시켰다. 나의 경우 비정규직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건이 있어 거기서 복직투쟁을 하다가 구속이 되기도 했다.

    특히 신중대 시장의 경우 3선 시장 선거 당시 전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공약자료집 만들게 하고 줄 세우기를 해 공무원들이 정치권 노이로제 걸렸던 적이 있어 내가 대검에 고발했다. 그래서 당선무효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또 집권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에 정치지도자들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한다.

    – 최근 안양시에서 100층 청사 건립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가?

    = 시장이 100층 청사 계획을 발표하고 시청을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런데 해당부서의 일선 직원들은 100층은 지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고 (시장이)단 한 번도 현장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선거에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유아적이고 구시대적인 인기몰이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양시민들의 전반적 여론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란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중심에 놓는 안양 시정형태에 우려점이 있지만, 100층 청사 그 자체는 논쟁거리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도 없다. 

    – 아직 예비후보 등록기간이며 출마선언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번 출마에 대해 시민들이나 동료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 사실 일반시민들은 나를 잘 모른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 시민들 중에서는 사회, 정치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나를 잘 알고 있다. 다른 일반시민들도 명함을 받을 때, 내가 안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 전공노 위원장이라고 할 때는 “봤다. 기억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앞으로 뜨거운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 이유는?

    = 모두들 ‘반MB 전선’을 형성하자고 한다. 그런데 막상 어느 정치세력도 자기 자신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지역 내 패권주의와 정치인 자기 입맛에 따라 각자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무소속 형태로 시민들에게 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과 ‘반MB연합’의 표본과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진보정당에 가입하지는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역 진보정당과 ‘반MB전선’에 있는 동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동참하게끔 해야 한다. 진정한 ‘반MB전선’ 형성이라는 대의적 틀에 내 욕심을 갖지 않고 나설 생각이다.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현재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공무원노조 분열을 두고 통합을 위해 노력한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의 당원으로 출마하기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진보정당이 분열하지 않고 편차를 뛰어넘어 대동단결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이번 선거에서 작은 씨 하나라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4당의 지지를 받겠다고 들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 이미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정당이 있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그 색이 구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집권을 빼앗겼지만 반성할 시간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에 진보의 색채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안양에서는 소수정당들이 진보적 투쟁의 선두에서 싸웠다.

    진보적 가치를 추진하고 서민들을 위해 일 해왔던 진보정당들이 이번에 믿고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당적을 갖고 출마하느냐는 고민은 있었지만,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을 합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중요하다고 봤다. 

    – 앞서 반MB를 강조했고 이번에는 민주당과 선명성 차이를 강조했다. 앞으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논의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과 단일화 할 생각이 있는가?

    = 일단 중앙에서의 ‘5+4 연대’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안양과 같은 현상이 존재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 동안 패권주의로 다른 작은 소수당들을 흡수하려는 모습 보여 왔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구당이 기득권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공조에 심각한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연대 논의 과정에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솔하게 ‘반MB전선’을 형성시키는지, 진보적 가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단일화의)틀까지 버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반MB’에 민주당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큰 목표는 한나라당 독재 저지아닌가?

    – 후보에 따라 민주당과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

    = 그렇다. 민주당 안에서도 한나라당과 비슷한 뿌리 깊은 보수가 있다. 지역에서는 어느날 졸부가 되어 나타나 민주당으로 들어와 선거 자금을 대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뤄졌으면 한다.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접근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 위원장들의 장난으로 무산되고 기득권 공천으로 마무리 될지 두고 보고 있다. 안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MB전선’이나 후보단일화, 야권대연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갖는 바램들이 있는데 이를 저버릴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나라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반MB연합이라고 공조해서 그들을 당선시켜봐야 바뀔 것이 없다. 민주당이 패권을 부리거나 지역정당으로 회귀하려면 그 또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진=정상근 기자 

    – 진보정당 후보로의 출마도 고민했었는데 분열로 인해 출마할 수 없었다고 했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진보대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분열된 공무원노조를 통합시킨 과정에서의 경험에 비춰, 당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진보의 발전은 요원하다. 당원들은 당을 분열시키지 않았다. 내부의 패권주의와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분열된 양상들이 보였다.

    서민들이나 일반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정당은 대중조직의 결정체다. 그 결정체가 집권을 위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고, 그것이 대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보정당들은 의견수렴 자체를 하지 않는다.

    통합은 서로의 차이를 허물고 머리를 맞대야 하며, 분당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으로 통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을 믿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어느 한 쪽도 고집 부려서는 안된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신뢰다. 통합과정에서도 패권주의를 버려야 한다.

    –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연대를 제안했다. 연대제안에 대한 반응이 있나?

    =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전면 실시하자고 하면 예산을 탓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이에 대한 공약을 내 걸었을 때 다른 후보들이 고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 가장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정치운동이다.

    중앙과의 관계 속 공약도 필요하지만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맑고 투명하고 비리없고 행복한 도시, 엄마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는 도시다. 그 과정에 무상급식 공약이 나온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나온 것이다. 보육시설의 확충도 제시했다. 앞으로 이를 더 가다듬어 공약자료집을 내고 향후 (무상급식 연대 등의 부분을)진행할 것이다.

    – 경기도지사 후보들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하다. 진보정당의 경우 경기도 지사에 두 후보가 나왔는데, 파트너십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는 출마 전부터 의견을 교환해 왔다. 야권 단일화, 혹은 단일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선거운동에 공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 도지사-시장 선거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야권단일화가 안되면 안양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진보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후보와의 공조는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MB연대연합에 있어서도 공조를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공무원 노조가 전반적으로 힘이 부친 모습이다.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 공무원 노조 분열 이후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지들이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서로 동지로서 결합해야 한다. 나 하나 괜찮으면 나 하나 투쟁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는 안된다. 통합과정에서 조직 내 편차를 줄이다 보니 외관적으로도 투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는 점점 밀어내는 강도가 세질 것이다. 이제 투쟁전선을 명확히 칠 때가 왔다. 밀릴 이유도 없고 공무원노조가 잘못한 것도 없다. 오히려 통합을 성공시켰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역사가 평가해 주는 부분이다.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투쟁전선에 서야 한다.

    조만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번에 설립신고를 안받아줬다고 해서 또 다른 설립신고를 준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 설득하고 당당해 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희생을 담보하지 않는 투쟁은 안된다. 완고한 준비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부딪혀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이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안양은 현재 공장은 별로 없고 베드타운 형식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더 세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안양은 진보성향, 야권이 상당히 강한 곳이다. 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이 안양에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불러일으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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