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민투표 치고빠지기
        2010년 03월 03일 09: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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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논쟁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동관 홍보수석이 ‘중대 결단’을 거론하며 국민투표 가능성을 던진 뒤 여권 내에서조차 거센 비난이 일자 일단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자 아침신문들은 이날 발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담았다. 대체적인 분석은 ‘국민투표’ 논란은 일단 진화에 나섰지만 완전히 사라진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엄포를 놓고 한나라당 당론 도출을 압박한 뒤 치고 빠지기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경향). 어쨌든 그동안 이 대통령의 국민투표론이 간보기였다는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날 신문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틀 전 ‘중대결단’ 발언을 한 당사자가 누구이냐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이동관 홍보수석이었다. 그런데 일부 신문(동아)는 핵심관계자라고 칭했다. 사적에서 오간 발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거리낌없이 이 수석의 실명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왜 실명을 썼는지에 대해 설명까지 덧붙였다.

    다음은 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함안보 공사현장 퇴적오염토/발암가능물질 20배 초과>
    -국민일보 <"국민투표 검토안해">
    -동아일보 <야당은 본회의장 떠나고…여당은 정족수 못채우고/2월국회, 마지막까지 ‘민생’은 없었다>
    -서울신문 <F-5기 2대 추락>
    -세계일보 <중·고교 검정교과서 절반이상 국토면적·섬 숫자 엉터리 기술>
    -조선일보 <이대통령, 세종시 논란 잠재우기/"국민투표, 현재 검토안해">
    -중앙일보 <북에 보내려던 원전 2기/필리핀 "우리가 사겠다">
    -한겨레 <강경책에 ‘갇힌’ 2년…"북과 대화 나설 때">
    -한국일보 <F-5기 2대 훈련중 추락>

    세종시 국민투표 결국 간보기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해 "세종시 문제에 관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일단 한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며 "비록 아직 결론은 못 냈지만 며칠 동안 연속토론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도된 치고빠지기"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를 전달한 이동관 홍보수석에 대해 ‘의도된 치고 빠지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향은 6면 머리기사 <청와대 ‘세종시 국민투표론’ 진화…’의도된 치고 빠지기’>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불 붙였던 세종시 국민투표론의 진화에 나섰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처음 언급했던 이동관 홍보수석은 물론 이 대통령까지 직접 국민투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3월3일자 6면  
     

    경향은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은 물론 친이계에서도 반대론이 적지 않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뒤로 뺀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투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한나라당의 당론 도출을 압박하고, 여론을 떠본 ‘치고 빠지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일각에서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헛발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라며 "어떤 경우든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무시하고, 수정안 관철을 위해 헌법적 사안을 동원해 정치권과 국민을 ‘압박’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어 "국민투표론을 단순한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라며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친이계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왔고,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철의 해법 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검토해왔다는 얘기다.

    경향은 이런 상황을 감안, 청와대의 행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절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경고’나 ‘엄포’라며 "실제 말을 주워담기는 했지만, 국민투표라는 손 안의 카드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압박’ 효과는 일정 부분 거뒀다"고 분석했다. 청와대가 대의정치를 외면하고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사설에서도 이동관 수석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투표론 완전히 사라졌나…"휴화산" "살아있는 카드"

    그렇다면 국민투표론은 사라진 카드일까.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MB ‘국민투표 카드 유용’ 인식…정치부담 커 일단 ‘잠복’>에서 "국민투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실제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것만이 세종시 수정안을 확실하게 관철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나라당의 논의결과와 국민 여론 등에 따라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3월3일자 5면  
     

    조선일보도 5면 <이대통령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국민투표, ‘소멸’ 아닌 ‘잠복’>에서 "주류측은 국민투표의 ‘불씨’는 소중히 보관할 뜻을 비쳤다"며 한 주류측 의원의 말을 빌어 "이 대통령의 ‘현재’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국회 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최후의 수단은 국민투표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5면 머리기사 <지금 터트리기엔…국민투표 일단 ‘휴화산’>에서 "청와대 등 여권 주류가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법을 놓고 국민투표 카드를 일단 후순위로 밀어놓는 분위기"라며 "아직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을 비롯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4월 국회에서 야당과 격렬한 논쟁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국민투표를 이슈로 꺼낼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이 결론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딱 부러지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투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세종시 국민투표 방안을 ‘휴화산’ 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국민투표까지…MB 세종시 수정안 왜 고집하나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뭘까.

       
      ▲ 중앙일보 3월3일자 3면  
     

    중앙일보는 3면 머리기사 <MB ‘국민투표론’ 직접 진화…공은 다시 한나라로>에서 "국민투표가 완전히 ‘죽은 카드’라고 보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 별로 없다"며 "세종시 신안(수정안)이 친박근혜계나 야당의 벽에 막혀 좌초될 경우 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여권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당론화나 국회 처리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 대통령 앞엔 깨끗하게 수정안을 포기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관철시키는 방법 외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투표 법적 정당성 있나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위헌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3면 <위헌 논란 ‘정국 소용돌이’ 불보듯>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를 들어 "문제는 세종시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다"라고 지목했다.

    한겨레는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말을 빌어 "세종시 설립은 사실상 수도 분할이고 심각한 국론분열 현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국가안위’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국가 존망이 걸린 상황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먼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세종시처럼 정책 방향을 묻는 ‘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투표가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법제처가 펴낸 <헌법주석서>는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엔 소극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이동관 MB 중대결단 뜻 분명히 밝혀야"

    조선일보도 이동관 수석의 세종시 중대관련 발언 등의 불분명한 행보를 비판했다.

    조선은 사설에서 "이 수석은 자신의 말이 확대 해석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당시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 수석이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빚어진 즉시 ‘대통령 중대 결단’의 본뜻을 명확히 했더라면 불필요한 혼란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무랐다.

    ‘중대결단 발언’ 이동관이 했나 핵심관계자가 했나

    이동관 수석이 지난달 28일 "중대결단"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을 일게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일부 신문은 실명을 공개하고, 다른 신문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독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

    가장 명쾌하게 실명을 공개한 곳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였다. 중앙은 이동관 수석이 2일 자신의 지난달 28일 ‘중대 결단’ 발언을 해명하자 이 내용을 실은 기사(3면 머리기사 <MB ‘국민투표론’ 직접 진화…공은 다시 한나라로>)에서 이동관 수석이라 명기했다. 중앙은 "당초 사석에서의 발언이라 ‘핵심 관계자’로 인용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공식 논평에서 실명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예 이동관 수석의 이름을 적시하고 비판하기까지했다.

       
      ▲ 경향신문 3월3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앞서 지난달 28일 중대 결단을 언급했던 이 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라고 보도했고, 사설에서는 이 수석이 ‘핵심 관계자’로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전했다.

       
      ▲ 동아일보 3월3일자 1면  
     

    반면 동아일보는 1면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현재 검토 안해">에서 "중대 결단을 언급했던 이 핵심 관계자는 1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와"라고 표현하며 끝까지 이 수석의 실명을 감췄다. 보호(?)해준 것인지, 사석에서의 발언에 대한 예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읽는 독자들은 혼란스럽다.

    ‘위기의 입’ 이동관 홍보수석?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최근 세종시 중대 결단 발언과 대구경북 비하 발언 논란을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8면 <‘위기의 입’ 이동관>에서 "2일 한나라당에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며 "이 수석이 ‘세종시 중대 결단’ 발언으로 국민투표 논란을 촉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꼬이게 했다는 비판"이라고 보도했다.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에 확인해 봤는데, 국민투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안국포럼 출신 한 친이직계 의원은 "중진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석이 ‘중대 결심’ 운운하며 판을 완전히 깨놨다"고 비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홍보수석의 권한과 능력을 넘어선 발언"이라며 "국가를 혼란시킨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이른바 ‘대구·경북 비하 발언’ 논란을 두고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SBS 단독중계 중복편성 막았지만 ‘질높은 중계’는 안돼"

    한겨레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SBS 단독중계에 대해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17면 머리기사 <올림픽 ‘중복편성’ 막았지만 ‘질높은 중계’ 준비부족>에서 "과거처럼 인기 종목 경기를 여러 채널에 동시에 방송하던 ‘중복편성’ 문제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면서도 "질 높은 중계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자의 부정확한 해설 등을 꼽았다.

       
      ▲ 한겨레 3월3일자 17면  
     

    한겨레는 준비부족도 지목했다. 한겨레는 "경기 중계에 앞서 해당 경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도윤 MBC 스포츠기획부장의 말을 빌어 "점수를 어떻게 내고, 지금까지 선수들 기록은 어땠고 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해, 특정 경기를 처음 보는 시청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월드컵 이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독중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수준 높은 방송을 볼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은 바꿔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전했다.

    검찰 공정택 계좌추적

    한겨레는 1면 <공정택 전 교육감 계좌추적>에서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부당 승진 등 여러 건의 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간여한 혐의를 잡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공 전 교육감이 부당 승진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가 이날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육분야 인사·조직관리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최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공 전 교육감이 부당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시 교육위의 한 다선위원이 부당 인사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금품수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감사원 자료를 통해 공 전 교육감이 2008년 말께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이던 장아무개 교장에게 "ㅇ교육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키라"고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들 정보공개제도 안지켜

    한겨레는 1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있으나 마나’>에서 "국회와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한 가치가 있는 행정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제도다.

    2일 한겨레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이승휘·서경기)와 함께 15개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 서울시,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0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는 누리집에 공표할 정보의 목록조차 올리지 않고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중요 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해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과 함께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누리집)의 ‘정보공개’ 난에는 사전공개 정보의 목록은 없고,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5건의 정보가 올라와 있을 뿐이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은 정보목록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는 누리집에 정보목록은 올려놨지만 해당 정보의 구체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은 밝히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군 전투기 2대 훈련 중 추락

    공군 전투기 두 대가 2일 훈련 도중에 추락했다. 이날 낮 12시20분께 전투기동훈련을 위해 강원 강릉기지를 이륙한 F-5 전투기 두 대각 이륙 5분 만에 강릉시 서쪽 20km 상공에서 연락이 두절된 채 사라졌다. 공군은 HH-60 구조헬기를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여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 인근에서 전투기 잔해 일부와 시신 일부, 찢긴 조종복, 군화 조각 등을 발견했다. 3명의 조종사 모두가 순직한 것으로 잠정 판단되고 있다.

    사고기인 F-5E(단좌)에는 어민혁 대위가, F-5F(복좌)에는 대대장인 오충현 중령과 최보람 중위가 타고 있었다. 공군은 주민들의 신고와 레이더 자료 등을 토대로 전투기들이 12시33분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180여대에 달하는 F-5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공군은 전투기 충돌, 기상 악화, 조종 미숙, 엔진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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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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