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세금도 깎아주고 체납은 솜방망이”
        2010년 03월 02일 03:46 오후

    Print Friendly

    부자감세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부유층이 세금체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2일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3월 기준, 1억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인원이 2006년 최초공개 당시에 비해 2.2배, 체납액은 2.4배 늘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의 체납인원은 2006년 1,402명에서 2009년 3,016명으로 1,6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도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지방세 총 체납액 3조 2,012억 원 중 고액상습 체납액 비율은 13.5%에 그쳤으나, 2007년 26.3%로 두배 가량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최초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고액 세금 납부자들의 체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광역시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액이 총 5,714억 원에 달해 전국 총 체납액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가 2,362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는 187명이 고액체납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12.7%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과 용인, 일산 등 ‘잘 사는 지역’의 체납율도 높았다.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규정 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명단공개 이후 지난 4년간 146억 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규 공개되는 체납자와 체납액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재공개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고액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체납은 2009년의 경우 1,134명 4,814억 원으로 전체 인원과 금액의 84%와 88%를 차지하고 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현재 10억 이상 재산이 있으면서도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139명, 829억 원에 달하며 1백만 원 이상 체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414명, 1,238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재산가가 1백만 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인이 아닌 법인의 체납 인원과 금액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2006년 649명 2,549억 원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1,527명 6,17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지방의 경우 무리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실제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남, 제주 등의 체납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도·폐업이 236건, 자금사정 악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 108건, 기타 미분양 등 사업부진이 23건”이라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부도, 폐업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끝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인데, 서민들은 얼마 안되는 공공요금을 못내 고통을 받는 반면 부유층들은 제때 세금을 안내고도 호의호식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액 1조 3백억원 이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함께 징벌적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