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사형제 합헌결정에 아쉬움
        2010년 02월 26일 09: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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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파병에 반대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결정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도입된 자율고와 대학입학사정관전형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부정 추천자가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입학사정관전형에 응시한 일부 학생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수출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경기회복과 원화강세 영향으로 국외 여행이 크게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1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헌재, 사형제 5대4로 합헌 / 위헌 의견 크게 늘어>
    국민일보 <사형제 합헌>
    동아일보 <공정택 전 교육감 전격 출국금지>
    서울신문 <"제한적 개헌 필요">
    세계일보 <사형제 5대 4로 "합헌">
    조선일보 <카드로 등록금 안 받으면서 입점은행 기금 챙긴 대학들>
    중앙일보 <"자율고, 1~2곳 빼고 다 부정입학 연루">
    한겨레 <사형제 합헌:위헌 7:2→5:4>
    한국일보 <커지는 자율고 입시 비리 / 교장 추천서 70%가 부적격자>

    5대 4, 헌재의 아쉬운 사형제 합헌 판결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 사형제 폐지국가 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반응이다.

    그나마 지난 1996년 7대2로 합헌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결정에서 이제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거의 대등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다.

       
      ▲ 한겨레 2월26일자 1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사형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와 극악범죄의 피해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사형제가 생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1997년 말 이래 사형 집행이 안됐지만 심각한 범죄 위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헌판결을 낸 재판관 중에서도 2명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인신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 국회를 중심으로 사형제의 적용범위 축소, 대체형벌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형제 합헌 결정, 그러나 대세는 폐지다>에서 세계 197개국 중 139개국이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것을 들어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국가 위상,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때가 됐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국회가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 씨도 한겨레 시론 <사형제 합헌 결정을 바라보며>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의 경우 흉악범죄 증가율이 사형제 폐지 전과 후가 같았다. 흉악범죄는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을 받을 뿐 극형의 존재 여부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헌재의 이번 판결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후진성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신문은 세계일보 정도였는데, 세계일보는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자까지 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 온정적으로 놔둘 일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중앙 대기자, 아프간 파병 통해 엘리트 사원 양성하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군은 올해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방재건팀(PRT)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게 됐다. 2007년 12월 완전 철군한 이후 2년6개월 만의 재파병이다.

    보수신문들은 파병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사를 1단 혹은 2단 정도로 작게 처리하거나 구석에 배치했다. 조중동 가운데 파병문제와 관련해 칼럼을 실은 것은 중앙일보가 유일했는데,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하는 일이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자극하는 일’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 중앙일보 2월26일자 35면  
     

    김 대기자는 35면 기명칼럼 <아프간 파병의 부가가치>에서 "파병되는 군인들은 10대1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을 거쳐 선발되는 우수한 한국의 젊은이들이다. 그들과 150명의 민간인 지방재건팀(PRT) 요원들이 장래 아프가니스탄과 서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고, 그 지역에 진출할 기업의 엘리트 사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며 "그들 중에서 10명, 50명의 지역전문가와 기업의 일꾼만 나와도 파병의 값진 부가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복무를 계기로 새로운 세계, 우리와 다른 세계에 눈을 뜨고, 아프가니스탄 생활이 그들의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자극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서아시아가 한국과 그들 자신의 미래 설계의 한 축이 된다면 일석다조의 부가가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기자는 파병 옹호의 논리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 국가들이 자신과 상관  없는 한국전에 파병했다는 예를 들었지만 한국전과 아프간 전쟁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점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전 참전 이면에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냉전시대의 이념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프간 전쟁은 특정 국가의 사익이 개입된 ‘자원전쟁‘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8면 <‘명분 없는 재파병’ 끝내 졸속 강행> 기사에서 이번 파병결정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아프간 저항세력인 탈레반의 한국인 피랍사건을 계기로 완전철군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제로 같은 해 12월 국군을 철수시켰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월 아프간 파병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후 속도전으로 파병을 추진했다.

    또, 과거에는 파병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필요시 국회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늘렸다.

    특히 이번 파병 결정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병력이 잇따라 철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쟁 당사자인 미군이 내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고, 2000여 명을 파병한 네덜란드도 당장 오는 8월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희생자가 100명을 넘은 캐나다도 내년까지 2800명 전원을 철군시키기로 했다.

       
      ▲ 경향신문 2월26일자 8면  
     

    경향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PRT가 전투와 무관한 평화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아프간 현지에선 전투군과 비전투군의 구분이 어렵고 탈레반은 PRT를 ‘점령군’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도 사설 <일방적인 아프간 재파병 철회해야>에서 "(2007년 철수결정은) 우리나라 민간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숨지고, 그에 앞서 윤장호 하사가 희생되는 아픔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어제 여당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송두리째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파병 결정이 알려지자 현지 무장세력이 우리 기업의 건설현장을 공격한 일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확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파병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파병장병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개혁 등 제한적 개헌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도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그동안 개헌 군불을 때온 친이계는 대통령의 개헌 제한을 환영한 반면, 친박계는 세종시에 이은 ‘제2차 박근혜 죽이기’가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현재 뚜렷한 차기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친이계는 2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희망한다고 밝혀왔지만, 유력후보를 지닌 친박계로서는 현행제도 유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개헌 논의는 세종시 이상의 계파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서울신문).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내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물꼬트기 포석으로 분석했다. 여권 주류에선 올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는 것이다.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선, 개헌논의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언론들은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헌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산적한 정치개혁과제 어쩔 것인가>에서 "취임 2주년을 기념한 이날 모임의 성격으로 보아 집권 3년째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 자신감을 엿보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낙관적 전망은아직 금물"이라고 밝혔다. 또,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가 떠올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사회적 논란을 흐리거나 뒤로 미루기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자율고·입학사정관제 비리 수사…"교육비리 예견된 MB 입시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도입된 입시안을 비롯한 이른바 ‘MB 교육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고교, 대학입시 비리의 중심에 있는 자율고와 입학사정관제 등이 대표적이다. 제도 도입 전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행기준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향신문 2월26일자 10면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의 부정 추천자는 약 25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체 합격자(388명)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시교육청은 뒤늦게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차차상위(4인 6만7000원, 5인 7만원, 6인 9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추천서 포기 사인을 받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늦게 내려 보냈다. 모집 당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들이 허점을 이용해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모집해왔다.

    경찰이 내사 중인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비리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교과부의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 대학의 이 전형 신입생은 4000여 명이지만 교과부가 지원예산을 늘리면서 올해는 3만7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전형에 제출하는 봉사활동 등의 기록과 자기소개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은 고3 수험생의 학부모 58명 중 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에 제출할 서류 위조를 위해 강남의 고액과외 알선 브로커 이모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모씨는 학부모들에게 각종 대회의 상장은 2000만원, 장관-국회의원 명의의 가짜 추천서를 만드는 데는 3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MBC 드라마 제작 비리 의혹 수사

    검찰이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MBC의 내부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MBC와 공동으로 180억 원 규모의 ‘한중 드라마펀드’를 모집했던 드라마 외주제작사 E사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드라마 제작을 위해 모금된 펀드 가운데 수십억 원이 실제 제작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E사의 대표였던 이모씨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금 횡령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어 방송개혁시민연대의 의혹제기 당시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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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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