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연대연합 정치를 이루기 위해 ‘공동지방정부’를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1대 1 구도를 만든 뒤 승리한 지역에서 연합세력이 지방정부 운영에 함께 참여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독점한 지방정부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대연합의 지방자치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정책연대’의 목소리에 맞서, 경쟁력 중심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었으나 그 방식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 않아 야당 일각에서는 “선거연대제안이 아닌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만들고 난 후 일종의 ‘챙겨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4차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24일 오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의 4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주최한 ‘4차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에서는 연대를 위한 공동의 정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동지방정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민주당 윤호중 "연합후보 승리 후 각종 자문위 공동참여 등으로"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부총장은 “개혁진보세력이 만들어갈 ‘기회의 공동체’의 구체적인 대안이 ‘공동지방정부’”라며 “개혁진보세력의 연합후보가 선거에 승리하면 야5당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공동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정당 시민사회의 다양한 협치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각종 자문위원회의 공동참여, 산하단체 또는 투자기관의 운영참여 등을 통해 선거에서 내놓았던 정책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전라북도의회와 광주광역시 의회 등 민주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려면 행정부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다양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치단체에서 공동정부를 만든다고 해도 지방정부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 자체가 극히 적은 구조상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이정희 "호남 민주당이 공동정부 실질적으로 거부"

이 의원은 “그러나 광주와 전북에서 선거구를 분할해 이 지역 기초의회는 민주당 일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것은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으로 광주와 전북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정부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정당의 진출통로를 막아버린 민주당이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덮고 ‘공천개혁’이니 ‘15%를 외부에 열어놓겠다’느니 아무리 말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야당 사이의 연대는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가 ‘중앙당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에 크게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연대회의가 소용없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5+4회의의 결론을 관철시키고 무소속 출마까지 막아내겠다는 확고한 입장과 실천계획이 없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도 “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의 변수는 권력의 배분과 정책연합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권력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호남에서 벌인 행동은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4인 선거구를 분할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까지 합세해 ‘4인 선거구 분할 금지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17대 국회가 끝나며 흐지부지되었다”며 “이번 호남의 선거구 분할이 첫 사례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사무부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5+4회의’에서도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고 현재 시정방법을 물색 중에 있다”며 “선거구 분할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분할된 선거구를 연합정치를 위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의사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호중 "분할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수도"

토론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도나 시 정부 차원에서 실무공무원 배석 하에 실제 공동정부를 위한 정책공조 협상에 들어갔을 때, 과연 진보진영이 설득력 있고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지방정부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진보정당이 정책협의를 해도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공동지방정부 구성, 연대연합을 위한 정책의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윤호중 사무부총장은 “일자리정책, 교육 및 보육정책,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복지정책 강화와 전달체계의 내실화, 문화체육정책의 창의적 재구성 등 야5당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지방의 도전과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임대주택 20% 확충,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공동지방정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연구소 부소장은 “일자리 의제와 관련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주 요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권 부대표는 “보통의 연립정부가 선거 후 논의되는 데 비해 우리는 선거 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을 위해 정당 지지율에 근거한 후보연합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노동, 언론, 남북관계, 복지 등 진보적 가치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연합이 잘 되려면 각 당의 역량에 맞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법 서울대 EU연구소 교수는 “지방중심의 새로운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협약 시스템을 창출하고 지역과 복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지역투자활성화 기금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달수 희망과 대안 기획위원은 “각 지역별 연대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위임하고 공천의 경우에도 시민공천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현 2010연대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순성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차례의 토론을 정리발표했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정현태 남해군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독일지방공동정부의 사례와 남해에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김종법 서울대 EU연구소 연구교수, 김달수 희망과대안 기획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