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투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당직-공직선거까지 제동이 걸리는 등 비상한 상황이다. 

비상 걸린 민주노동당

경찰은 이에 항의하며 당 지도부가 무기한 항의농성을 하며, 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의 주요 지도부에 대한 소환 영장을 발부하는 등 집요하고, 노골적인 ‘탄압’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지난 8일 민주노동당 문래동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정당파괴, 야당탄압 규탄’ 1차 촛불문화제 (사진=진보정치/정택용 기자)

당원들의 인터넷 직접 투표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일로, 사실상 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종료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7곳 광역시도당을 제외하고는 후보 선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후보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당규에 규정된 인터넷 투표를 경찰에 의해 방해받게 되면서 지방선거 대응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경찰 ‘수사’를 사실상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 상태로는 공직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몇 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진성당원제의 근간이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리고 있다”며 “정권과 공안당국의 궁극적 의도가 이러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경찰의 이번 수사가 결과적으로 공당의 정당정치를 가로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3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서 당규 바꿔야 할 판

이에 민주노동당은 오는 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관련 당규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직선거 선출에 한해 단수 후보의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의 책임있는 기구가 후보를 추천을 하면 이를 인준하는 형태로 선출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복수후보나 비례대표의 경우 우선 4월 경까지 인터넷 투표 복원이 가능한지 지켜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투표가 안되더라도 직접 투표나 모바일 투표 등 진성당원제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경찰의 수사가 길어질 경우 ‘진성당원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 수사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진성당원제에 기초한 정당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닌 아예 우리가 가는 길에 큰 바위를 떨어뜨리고 막고있는 격”이라며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탄압없이 지내온 적이 없듯, 당은 굴하지 않고 임시당대회를 치르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도 “검찰과 경찰이 이정도 탄압으로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를 파괴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당원들의 활력은 높아지고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의 이번 수사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최순영, 이영순 등에게 소환장 발부

한편 23일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사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이수호 최고위원, 최순영 최고위원, 이영순 최고위원 등 3인의 지도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하다 하다 안되니, 당사에서 진행하는 문화제마저 불법으로 몰아가는가”라며 “국민들이 자기 집앞에서 촛불을 들어도 소환장을 남발하고 잡아가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경찰은 방송차를 동원하여 촛불문화제를 위협하고 당사 안에까지 쳐들어 올 기세로 전경들을 동원하여 협박하였다”며 “명백한 중앙당사에 대한 침탈 기도이자 수순밟기로, 경찰이 나홀로 중앙당사 침탈을 획책할 리 만무하며, 공안당국의 민주노동당 탄압 제2막이 올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