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신당 서울 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20여 명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유 브랜드 전술

진보신당은 최근 민주당 등 보수야당 역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정치권은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은 처리하지 않고 직영급식과 관련된 법안만 통과시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등의 무상급식 공약이 진정성이 결여된 ‘선거용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보신당의 ‘고유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 

▲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 진보신당 서울지역 출마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지난 17대 국회 당시 최순영 의원(교과위 소속)의 보좌관이었던 홍은광 진보신당 관악구의원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2006년 위탁급식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터져서야 정치권은 부랴부랴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켰다”며 “최근 지방선거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말하는데, 이들 가운데는 당시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진보신당 서울후보들은 “2004년 노회찬 대표가 판갈이를 주장했듯, 2010년에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불판 대신 식판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창피주기, 낙인찍기’ 복지의 전형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듯이 초중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학교 급식에서 빈부의 차이를 두어 저소득층에만 차등 지원하자는 것은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피주기 복지이자 낙인찍기 복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는 급식과 관련해 3관왕의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서울보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도 하고 있고 서울 세금 수입만 연평균 1조원이 남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서울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관한 한 오세훈 시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무상급식 실현은 예산과 재정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진보신당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낼 것이며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여러분께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에 대해 “구의원 후보부터 시장후보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어,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제 정당들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통령 솔직해져라"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집 아이만 덕본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부자집 어른들의 세금은 왜 깎아주었는가”며 “이는 무상급식 때문에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싫은 것으로 대통령부터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식을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료를 주듯 보는 천박한 개념부터 없애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몇년 전 삼겹살 불판을 들고 선거를 치루었는데 이번에는 식판을 들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