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설립신고 안 받을 거냐?"
By 나난
    2010년 02월 22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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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양성윤)의 규약상 문제를 들어 설립신고를 두 차례 반려하면서, 위원장 해임 등 집요하게 전공노를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가 노동부의 보완 요청을 받아들인 규약안 제정 등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23~24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 규약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는 208개 지부 1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표현 삭제, 수정

전공노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설립 신고"라며  정부가 세 번째 설립신고도 반려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정부가 그 동안 문제 삼아온 ‘해고자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조항과 규약 전문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했으며,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표현을 ‘공무원의 제반 지위 향상’이라 수정했다. 

전공노가 이처럼 노동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한 것은 ‘노조설립 우선’을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설립신고 문제를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힘을 모아 조직을 사수하고 더욱 튼튼한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하지만 정부가 전공노의 세 번째 설립신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율은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반려 여부가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또 다시 반려될 경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옹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는 3월 4일 전공노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5월 초 조합원 4만 명이 참여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민중실천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만 허가 사항이냐"

전공노는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전공노는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부가 요구한 규약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조합원 2/3 찬성으로 규약 제정안이 가결될 경우 25일 노동부에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 이후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가속화됐다”며 “모든 부처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충성 경쟁을 시작했으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역시 충성 경쟁의 일종”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또 “노조 설립신고는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무원노조에만 초유의 허가권을 발휘하고 있다”며 “설립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물러설 곳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4일과 24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한 규약제정 요구 △규약 전문(‘정치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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