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교육에서 협동 교육으로
    재출마 4월 결정…우파 비판 부담”
        2010년 02월 19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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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사진=손기영 기자) 

    김상곤 교육감 이전의 ‘경기도 교육’은 절대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서울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했고, 교육이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게 없는 행정의 몫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은 한국 정치 뉴스의 최전선에 서있다.

    아이들에게 나랏돈으로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 그에 대해 논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좌우 이념을 나누는 시금석이 되고, 대통령까지 뛰어들어 국정 운영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은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도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는데, 나라 교육을 어찌할지가 지금까지처럼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행정 결정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정, 제대로 된 교육을 바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어떻게 키우려는지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에서 가시적 성과

    그런 점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에서의 ‘1987년’이다. 그가 취임한 이후, 온갖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확대되었고, 학교 준비물 비용 지원과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었고, 교육 내용을 일신하고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혁신학교가 50여 개 생겨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이 펼치고 있는 무상급식 등의 정책은 주로 재정과 제도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런 재정과 제도는 김상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향하는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쟁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이라고 진단하며,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은 더욱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기 교육은 협동과 상호 보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교 문화의 변화 즉,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다음과 같은 김 교육감의 말은 최근 언론의 난타를 받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 같은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은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을 하는 정도이다. 이를 못하면 제재를 받는데,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 전근대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작용으로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느끼고 존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출마 4월경 결정

    최근 여러 정치세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수많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김상곤 교육감 자신은, 남은 교육감 업무에 전념 중일 뿐이라고 말한다. 김 교육감은 재출마 확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4월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임기도 짧으니까 일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인터뷰 중인 이재영 기획위원(사진=손기영 기자) 

    아래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김상곤 교육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는 이재영 기획위원이 진행했으며, 손기영 기자가 인터뷰를 기록하고 정리했다.

                                                        * * *

    – 취임 후 아홉 달쯤 됐다. 취임 전에 생각하던 교육감과 어떻게 다르던가?

    =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공교육 현장의 무너진 정도가 밖에서 우려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하게 학습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학부모들 또한 자녀교육 때문에 받는 고통이 크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른 하나는, 물론 수치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경기교육청 조직이 매우 방대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중요도 면에서 크다고 느꼈다.

    – 지난 아홉 달 교육감으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헌신성과 열정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쏟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하는 일 중 하나가 있다. 지역에 가면 반드시 지역 학교 현장을 들르는데, 학교 현장 가서 교장, 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만 보는 게 아니라, 평교사들과 별도의 대화의 시간을 꼭 갖는다. 그 시간에는 관리자 없이 교사들과 이야기 나눈다.

    그 분들의 이야기 들으며 교사들이 상당히 열정 갖고 일한다는 것을 느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상을 받았다. 이런 열정이 살아 있다면, 경기도 교육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교사들 헌신적 열정 기억에 남아

    – 일선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 교사들의 열정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열정이 온전히 학생들 가르치는 곳에 쓰는 데, 한계를 갖게 만드는 것 같다.

    – 행정기관의 수장이고 그나마 재량권이 많이 제약돼 있다 보니, 평소 지론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달라.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진보적 교육운동과 갈등들이 있지는 않는가?

    = 지난해 10월에 교과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식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는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한 사안이고 국가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개입할 수 없었다.

    다른 학업성취도 평가라면 학교와 학생에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그 취지를 교육 가족들에게 알리고,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온전하게 존중했지만, 교사 한 분이 학교 현장에서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 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 당시에 김 교육감께서 잘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나?

    = 당시에는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징계의 수위를 조절했다. 약간의 갈등은 없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상황을 이해해주셔서 심각하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 어쨌든 앞선 예는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 자치 확대를 주장하실 것 같다.

    =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교육 자치로 왔다.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만들어졌는데, 온전하게 한 임기에 해당하는 시기도 아직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 국회와 정치권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자치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낙후된 정치와 정치조직의 후진성으로 인해, 교육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교육자치가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를 포함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전되어 온 것이다. 교육 자치는 소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교육자치 권한 확대돼야

    –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제도적인 장치는 갖췄지만, 교육감의 재량권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나?  

       
      ▲사진=손기영 기자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게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감의 교육자치 권한이 어디까지이냐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교육청의 조직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구성으로 변화·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직선제 자치단체일 경우, 단체장이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구조로의 변화가 안 되어 있다.

    – 공약했던 것 중 지금까지 얼마나 실현되었나?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

    = 선거운동 당시 3대 공약과 20대 주요과제를 내걸었었다. 3대 공약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평준화 확대다. 20대 주요과제와 합쳐서 23개 이슈를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6일부터 추진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는 23개 이슈에 대해, 각 부서에서 기획안을 만들었다.

    이 공약들은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체로 진행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13개 학교를 지정해서 1학기 동안 운영했고, 올해에는 13개 학교를 포함해 5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한다.

    무상급식은 일단 올해 3월부터 농어촌 초등학교 1~6학년에서 시작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평준화는 ‘타당성 프로젝트’가 발주 중이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반대에 부딪치고 예산이 깎였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진행 중이다.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교육정책과는 어떻게 다른가?

    = 교육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지속적으로 쌓여온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조치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나 교육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쟁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으로 가고 있다.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가는 것은 더욱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기 교육은 협동과 상호 보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

    경쟁 교육에서 협동 교육으로 나아가야

    – 본인이 생각하는 바림직한 교육상은 무엇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주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야 하는가?

    = 일반적인 교육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떤 것을 표방하는지를 말하는 게 좋겠다. 금년에 3대 방향을 자아가치교육, 학교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잡고 있다.

    우선 자아가치 교육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자아교육을 배움을 통해 지향하면서 공공적인 가치를 체득하는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혁신학교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학생을 키워나가고, 전반적인 학력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곳이다.

    학교책임교육은 이런 것을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문제점은 부정비리다. 도민들과 국민들이 학교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폐절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를 바꿔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까지 포함해 학교 중심의 상호 협력관계, 연대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사안인데, 단순히 무상급식뿐이 아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교육에 있어 가계 부담이 높은 편인데 이를 덜어줘야 한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넓혀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의 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운영 지원금도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혁신학교는 그런 학교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것인가? 이것을 모범 삼아 전체적인 교육 발전을 지향하는 것인가?

    =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교가 2,100여 개 되는데, 전체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선진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다. 교사 등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우선 혁신학교부터 하는 것이다.

    급격하게 확대하고 늘려나가는데 한계가 있어, 매년 혁신학교를 50개씩 늘려나가면 2013년에는 200개가 된다. 새로운 학교문화와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으면, 확산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학교 부패’는 촌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 촌지나 뇌물수수, 성적조작 등이다. 이를 외국에서 보면 넌센스이고 코미디 수준의 사인인데, 우리는 그동안 촌지 문제가 심각했다. 지금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촌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촌지를 줄 생각이 있다, 혹은 촌지를 줬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오기도 한다.

    학생 존엄성 존중하는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 현재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설명해 달라.

    =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판단을 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현장이 어렵다, 심각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타임스>에서 우리나라의 사교육 의존도 높다는 보도를 내면서 우수 학교에서도 오전에 학생들이 잠자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공교육 현장이 시들기보다는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은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을 하는 정도이다. 이를 못하면 제재를 받는데,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손찌검 등 체벌이 남아 있다. 두발 복장도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마주지는 게 교문인데, 거기에 학생주임이 있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근대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작용으로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느끼고 존중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학생인권조례 진행하고 있다.

    초안 나온 것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시킬 건데, 개학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인권조례에 담은 취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금씩 의식도 넓혀가고 아이들 생활규칙 변화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진=손기영 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선언적인 것인가?

    = 인권조례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를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다. 도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이니 실천적인 것이다. 다만, 징벌 조항 같은 강제력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준비물 없는 학교가 관심사인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 지금도 준비물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연간 2만 원 정도의 준비물 지원이 이뤄지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 사정에 따라서 1만 5천 원에 할 수도 있고, 2만 원 할 수도 있다. 규모가 큰 학교는 대량 구매하니까, 적게 책정할 수도 있다. 2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2만 5천 원까지 올리려고 한다.

    – 이명박 정부 산하의 각급 기관, 보수우익 사회집단들로부터 많은 방해와 압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 압력, 반대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사안은 네 가지다. 무상급식,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학생인권조례 초안, 이 네 가지와 관련해 교과부, 경기도지사, 도의회, 일부 보수언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쪽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집중을 해서 반대하고 공격했다.

    저뿐만 아니라 교육청 직원들도 부담을 느꼈다.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심의·의결을 받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것도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져 애를 먹었다.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견디면서도 대안을 마련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쳐들어오지는 않았나?

    = 도교육청 앞에 와서 피켓팅을 한 적은 있다.

    – 학생인권조례에 압력은 있었나?

    = 특별한 것은 없었다. 주시하는 것 같다.

    무상급식연대에 관심 있다

    – 김문수 지사와 여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 1년 후배인 김 지사와 오랜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근래에 사적 왕래는 있는가?

    = 사적인 만남은 거의 못 가진다. 어차피 경기도 영역에서 역할 분담인데, 행사나 공식 일정에서는 자주 보는 편이다. 김문수 지사는 노동운동을 하고 정치조직으로 갔고, 나는 학술운동을 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별 왕래가 없던 편이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무상급식연대를 제의하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 이계안 전 의원 등이 긍정적 화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결합할 의사가 있는가?

    = 네트워킹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무상급식 정책을 포함해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고민을 나누는 자리,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 남은 임기, 서너 달 동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 지난해 5월 6일부터 해온 일의 연속선상에서, 남은 임기 동안 경기 교육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학교 현장의 변화,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을 위한 기초를 조금 더 닦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종합 정리하는 일도 해야겠다.
    예를 들어 교복공동구매가 그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15% 정도였는데, 지난해 5월 말에 이를 기획하고 꾸준히 진행시킨 결과 7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간 예는 없었다.

    도교육청이 교복공동구매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역교육청에 보내고, 지역교육청이 각 학교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부담이 30~40% 정도 경감이 되었다고 본다. 학부모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본다.

    재선 준비보다는 일부터 우선

    – 재출마 여부는 언제쯤 확정되겠는가? 혹시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는 있는가?

    = 4월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임기도 짧으니까 일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개혁·진보적인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실제로 16명의 교육감 중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감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선거와 관련해 그런 취지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 이른바 ‘김상곤 모델’의 전례를 들며, 최근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연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해 달라.

    =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양해해 달라.

    – 민교협, 산업노동학회, 노기연 등 교수운동과 학술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할 텐데. 이런 활동을 어떻게 재개해 나갈 생각인가?

    = 경기 교육의 규모나 깊이, 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해왔던 공부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나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추적하고 판단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힘든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 ‘실력 있는 교사’라는 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풀어내고, 풀어내는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입시 중심의 교육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를 위한 토론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면 좋겠다. 한국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사회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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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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