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차관-국방위원장도 받았다"
        2010년 02월 19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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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 등 소극적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현직 교장들로 부터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후원금을 받고 현직 교사들이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9일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지난 17대 한나라당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현직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했으며, 역시 한나라당 소속의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이 18대 총선 직후 현직 교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 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 의원은 19일 이주호 교육부 차관 등에 대한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1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의원의 추가의혹 제기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증거자료 추가 폭로

    이 의원은 우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대해 “지난 2005년 현직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지난 9일,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안녕하세요 국회 이주호 의원실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의원실에 9급 비서로 근무하던 심혜영씨가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글에서 언급된)3명 중 한 명은 글이 올라온 당시 교원 신분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양주 소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위 3명이 위 단체 회원이거나 적어도 위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이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 다수가 단체의 조직적 독려와 모금으로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 글을 올린 담당자와 위 단체에 확인하고 해당 교사와 이주호 의원 후원회 계좌를 추적하면 쉽게 후원금 납부내역과 단체의 관여사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해당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 “증거인멸”이라며 “증거인멸 행위에 이 의원실 관계자가 개입된 것인지 조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의 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에 대해 “2008년 4월 15일 경남 창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정한구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공개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명단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어떻게 할텐가?"

    이 의원은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보수언론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며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고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는 돈세탁이니 비자금이니 불법정치자금이니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의 심장에 화살을 꽂으려 했다”며 “경찰은 위 사람들에 대한 수사내용을 매일 브리핑할 것이며, 보수언론은 이들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더러운 정치인이라는 제목을 붙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번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향한 검경의 공격의 칼끝은 결국 집권세력 내부를 다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공언했다”며 “검경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한 것만큼 수사할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강압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공당에 대해 법치를 가장해 유례없는 공격으로 일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실권자들과 검찰은,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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