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문, 김무성 세종시 절충안 반색
    2010년 02월 19일 11: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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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뜻밖의 메달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모태범 선수가 사상 첫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금메달 획득에 이어 18일엔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런 소식을 뒤로 한 채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권내에서까지 최대의 충돌을 빚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한 돌출 변수가 튀어나왔다. 친박계 좌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7개 기관을 세종시에 이전하자는 절충안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즉각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19일자 신문들은 김 의원의 절충안과 박 전 대표의 거부에 대해 배경과 전망을 다룬 기사를 쏟아냈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배신에 대한 읍참마속을 해야 할 때라는 친박계 내부의 해석"(한겨레)이라는 분석이 나온 반면, "극적인 타협을 위한 ‘중간 지대’가 열린 것"(동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조선) 등 반색을 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세력구도를 다룬 정치공학적인 접근 외에 어디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칙론을 거론한 곳은 없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성명을 한달이나 지난 뒤에야 제기해 그 배경에 의문을 낳았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번지는 ‘무상급식 시민운동’>
-국민일보 <"헌재 등 7개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 김무성 절충안에 박근혜 "가치없다">
-동아일보 <약대 신청 32개대중 19곳 1차 관문 통과>
-서울신문 <이농·고령화·저출산 여파…수년째 아기울음 그친 농어촌/초등학교 131곳 신입생 ‘0’>
-세계일보 <초중고 교사 국어실력 ’65점’>
-조선일보 <"법원 PD수첩 판결 의학적 오류 심각">
-중앙일보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한겨레 <빙상 대표팀 맏형 이규혁/아름다운 동행>
-한국일보 <명장 조련술 ‘다이아몬드 메달감’>

김무성의 세종시 절충안 제안, 박근혜 곧장 거부

김무성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 모두가 승리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수정안이 가진 ‘+알파(기업, 교육기관 이전 등)’는 유지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내려보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지금껏 타협 없는 주장을 해온 관성과 가속도로 인해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바로 거부하지 말고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국·세계 등 "김무성 제안, 친박내 세종시 균열·결별 수순"

한국일보는 5면 머리기사 <친박 내 ‘세종시 균열’…결별 수순 밟나>에서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 등 7개 독립기관의 세종시 이전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자 박근혜 전 대표가 ‘가치 없는 얘기’라며 즉각 일축함으로써 여권 내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박 전 대표는 ‘나의 세종시 사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 2월19일자 5면  
 

한국은 "또 계파 좌장 역할을 해온 김 의원의 소신 발언에 박 전 대표가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6년 동안 애증의 관계를 맺어온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김 의원의 속내가 매우 복잡했다며 "그가 ‘세종시 원안 고수’가 아닌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 박 전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은 "박 전 대표가 ‘단칼’에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힌 만큼 김 의원의 절충안이 친박계 내에서 더 이상 추동력을 갖기는 어렵게 됐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1면 <김무성 ‘7개 독립기고나 세종시 이전하자"/박근혜 "가치없는 얘기" 일축>에서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의 ‘애증의 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박근혜, 김무성에 배신감 느낀 듯"

한겨레는 6면 머리기사 <박근혜 "친박에는 좌장 없다" 일축>에서 박 전 대표가 김 의원의 제안을 일축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표의 싸늘한 반응은 세종시 원안 추진이란 자신의 의지를 ‘관성적인 반대’로 치부한 김 의원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하며 "거의 홀로 수정안에 맞서 싸워온 박 전 대표로선 세종시 문제가 고비를 넘는 중대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의 절충안은 정말 불쾌했을 것"(한 의원)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2월19일자 1면  
 

한겨레는 또한 "좌장 구실을 했던 김 의원의 발언이 자칫 친박계의 뜻으로 오도돼 내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다"며 "일부에선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가 김 전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꺾은 뒤 계속돼온 두 사람의 냉랭한 사이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표가 ‘읍참마속’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한 참모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으로 친박 탈퇴를 선언한 것 같고, 박 전 대표도 굳이 잡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서울신문도 4면 머리기사 <친박의 균열?>에서 "박 전 대표의 냉담한 반응은 친이계와 ‘끝장토론 뒤 표 대결’까지 벌여야 할 상황에서 대오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친이계와의 결정을 앞둔 친박계 내부의 비장한 전의를 드러낸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조선 "아이디어들 여럿 나와…적절치 않으나 일리 있어"

조선일보도 김무성 제안과 박근혜 거부라는 여타 신문들의 접근방식과 달리 한나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 "여러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은 6면 머리기사 <봇물처럼 쏟아지는 ‘세종시 절충안’/김무성 "대법원·헌재 이전"/원희룡 "교육부처 옮기자"/정진석 "다음 대선때 결정">에서 "세종시 수정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간 대립이 극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절충 아이디어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며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원안’과 ‘경제 교육도시 수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사법수도안’ ‘교육관련 일부 부처 이전’ 등의 타협안으로 파국을 피하자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친박내 갈등으로 조명하지 않고 오히려 김무성 의원의 의견과 원희룡 의원(중도파), 친이계 진성호 의원, 정진석 의원(중도파), 남경필 의원(중립파) 등의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 담긴 내용의 기사다.

   
  ▲ 조선일보 2월19일자 사설  
 

조선은 사설에서도 묘한 방식으로 김 의원 등의 제안을 두둔했다. 조선은 "가장 먼저 세종시로 옮겨야 할 대상은 그동안 ‘정부가 옮겨도 아무 지장 없다’고 해왔던 정당의 당사와 정치인들 사무실인데 느닷없이 사법부를 끌어들인 것은 적절치도 않고 예의도 아니다"라면서도 "두 의원의 제안은 그들이 제시한 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보다는 꽉 막힌 여당 내 세종시 논의 양상에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려는 그 뜻을 살 만하다"고 평했다.

조선은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보스’인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고 한 것처럼 주류 쪽에서도 누군가가 나서서 대통령에게 용기있고 정직한 고언을 내놓아 꽉 막힌 논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두 의원의 안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조선은 왜 이렇게까지 주문했을까. 사설의 마지막 문장에 그 답이 들어있다.

"여권 주류와 비주류는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는 두 의원(김무성·여상규 의원)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동아 "극적 타협 중간지대 열려" 국민 "검토해 볼 만"

동아일보는 8면 머리기사 <김무성 ‘세종시 원안’에 반기…독자노선 공개 표명/박근혜와 결별 수순…친박 ‘분열’ 시작?>에서 김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세종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됐다"며 "친이계 주류 측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을 추진하고 친박계는 이를 거부하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극적인 타협을 위한 ‘중간 지대’가 열린 것"이라고 봤다.

   
  ▲ 동아일보 2월19일자 8면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김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수정안파와 원안파의 명분이나 실리를 크게 해치지 않고 양쪽 입장을 절묘하게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김 의원의 절충안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꽉 막혀있는 세종시 정국에 어떡해서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절실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며 "박 전 대표가 즉각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뒤늦게 문제제기한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의 판단에 대해 뒤늦게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판결문에 대해 "일부 사항이 의학적 판단과 달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안을 과장해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2월19일자 1면  
 

의협은 또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할지라도 근육, 즉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들어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쇠고기를 섭취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3면 머리기사(<"희귀 뇌질환(급성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숨진 빈슨 광우병과 연관지은 건 왜곡">)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조선은 좌훈정 의협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정치적 공방을 떠나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의학적인 자료에 대한 오류를 의료 전문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광우병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질병임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8면 머리기사 <의협 "PD수첩 무죄판결 문제 많다" 반박>에서 의협의 성명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중앙은 의협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입장 표명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한 의학적 차원의 지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의사협회가 왜 이제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지,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피디수첩 광우병보도 무죄’ 판결땐 침묵하더니…의사협, 뒤늦은 이의제기 왜?>에서 "광우병 분야 전문가들은 의협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했으며, 의협 내부의 검증을 충분히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의협 내부 의견 수렴도 안해"

한겨레는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말을 빌어 "피디수첩이 방송된 날은 지난 2008년 4월29일이고 아레사 빈슨의 소송은 한 달 뒤인 5월27일이어서 피디수첩이 취재한 시점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라며 "환자의 유족은 물론 주치의도 취재했는데도 의협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의협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의사 쪽의 입장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은 기본적인 의료 윤리를 무시한 지적"이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의사도 환자의 진료 정보를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2월19일자 11면  
 

‘우리나라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한림대 의대 연구 등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의협이 회원 가운데 광우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신문도 11면 <회원 의견수렴 없이 "PD수첩 판결 수긍 못해"/의협 ‘뒤늦은 반박’ 논란>에서 "의협의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라며 "제작진이 빈슨의 사망원인을 추후 방송을 통해 알렸고, MM형 유전자와 관련해 법원은 제작진이 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을 뿐 일부 과장 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과학적 사실과 관련해 "미쇠고기 수입협상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다우너소’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대한 해석은 빼놓은 데다 동아시아인의 ‘프리온저항설’은 일본인 학자 한 명이 주장하는 소수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실장의 말을 빌어 "과학적 사실도 틀리는 주장이 전체 의사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갔다"며 "10만 의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성명"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이명박 정부 2년, 말로만 사교육 줄이기"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취임 2년을 맞아 교육정책에 대한 집중평가를 했다. 한마디로 말로만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했지 실제로 정부가 보여준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키워왔다는 모순된 행태였다는 평가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말은 ‘사교육 줄이기’ 행동은 ‘사교육 키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07년 10월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들어 "여기엔 이명박 정부 2년의 교육정책 방향이 압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 내놓은 사교육비 줄이기 5대 실천 공약에는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을 만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비롯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MB 교육정책’의 대표 상품들이 담겨 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목표와 수단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학)의 말을 빌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것보다 어느 학교에서나 상대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인 만큼, 외국어고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학교가 생겨도 사교육비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한 ‘고품질’ 교육론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양성관 건국대 교수(교육학)의 말을 빌어 "학교를 다양화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만 확대될 뿐"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져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자율과 경쟁을 중시한다며 국제중,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사교육비 비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이들 학교의 입시를 규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김재춘 교수)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학교 자율화’를 통해 교과부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 교육 관료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려는 시도도 학교장의 권한 강화로만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겨레는 "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에 자율과 책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일깨운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형석 한겨레 팀장 "유인촌, ‘딴따라 출신’ 천기 못숨겨"

노형석 한겨레 대중문화팀장은 30면 <더이상 조롱받지 말라>는 칼럼에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집행정지 사태, 영진위 사태를 낳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팀장은 "지금 우리 문화판의 최고 권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은 역대 문화부 어느 시절에도 없던 야멸친 인신조롱을 받고 있다"며 "산하 기관장 코드 적출 논란에 문화예술위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탁사업 논란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딴따라 출신’이란 모멸적 언사나 천기를 못 숨긴다는 극단적 비난이 문화판에서 예사말처럼 튀어나온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월19일자 30면  
 

그 이유로 노 팀장은 "지금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의 무리한 해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과 이에 따른 두 위원장 사태에 대해 장관은 유감 표명 대신 ‘재미있겠는데…’라고 했고, 신재민 1차관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크게는 탐욕과 탐욕의 충돌 아니냐’는 선문답을 내놓았다. 유 장관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파문 당시 항의시위하는 학부모 앞에서 ‘세뇌됐다’는 말도 꺼냈었다.

노 팀장은 "1990년 출범 이래 문화부 관료들은 최소한 문화계 전문가들을 어려워하려는 태도는 지켜왔으나 이 정권에서는 그런 예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문화부 수장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인문학자 슈바니츠가 명저 <교양>에서 ‘상호이해를 즐겁게 해주는 의사소통 양식‘이라고 했던 교양의 실체를 지금 문화부 수장은 생생한 반면교사로 실연중이다. 조롱을 조롱박처럼 달고 사는 이 정권의 문화부는 가장 교양 없는 권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중앙일보 "인성교육과 열정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에서 "고교생들은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더 잘 가르치고 입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은 또 의사 소통이나 인성 교육도 학원 강사가 낫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18일 입수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고교생 학업 생활과 문화 연구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KEDI는 지난해 6월 전국 107개 고교생 1만300여 명 중 사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6600명을 대상으로 교사·강사의 ▶교과 전문성 ▶수업 충실성 ▶인성 교육 등 14개 항목(7점 만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강사가 교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다.

중앙은 "’수업에 대한 열의’ 평가에서 학원 강사는 평균 5.01점을 받아 교사(4.32점)를 앞섰고, 과목 전문성과 수업을 충실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학원 강사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했다"며 "입시정책의 변화를 수업에 잘 반영하는지와 관련해 학원 강사는 5점을, 교사는 4.02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앙은 "특히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마음은 잘 이해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학원 강사의 점수가 교사보다 1점 이상 높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연구 책임자인 최상근 KEDI 연구실장의 말을 빌어 "학업과 인성 등에서 학원 강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사들이 자극을 받아야 하는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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