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달라이 라마 면담과 6자회담
        2010년 02월 19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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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8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면담했다.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미 중국은 수 차례에 걸쳐 이번 만남을 경고한 바 있어, 미중관계는 더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05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벤트를 통해 달라이 라마와 만났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충돌, 구글 사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방침, 환율 및 무역 불균형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미중관계가 오바마-달라이 라마 면담으로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중관계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1월 29일 대만에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고 의회가 30일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계획은 실행되는데, 그 시점이 2월말~3월초이다. 만약 의회의 승인 속에 대만 무기 판매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 중국은 이미 경고한 것처럼 무기 판매 해당 업체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든 까닭이다.

    미중관계 악화에 따른 관심의 초점 가운데 하나는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정 및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중간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에 미중관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양국간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월 초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에는 가지 않았다. 중국도 2월 10일을 전후해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교차 방문 이후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후에도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미중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미중관계, 냉각기를 거치겠지만

    물론 미중 양국 모두 냉각기를 거쳐 관계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했고,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달라이 라마 면담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아닌 맵룸에서 비공개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백악관이 자체 촬영한 사진 1장만을 배포했다. 또한 면담 결과도 구두 브리핑이 아닌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로 대체했다.

    문제는 미중관계가 냉각기를 거쳐 복원되더라도 그 사이에 6자회담 재개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 제재 해제 및 평화협정을 둘러싼 입장 조율이 여의치 않고 미중관계 악화 여파로 2월에 6자회담 재개는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그리고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예정되어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특히 올해 들어 남북한 사이의 거친 말싸움을 고려할 때, ‘키 리졸브’ 훈련 실시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 긴장을 또 다시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6자회담 재개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관련국들의 동기와 관심도 위축될 수 있다. 민생경제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올해를 전환기적 해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북한은 자신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가 계속 지연되면, 또 다시 강수를 두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를 ‘2012년 강성대국론’의 핵심으로 삼게 되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국들이 실기(失期)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4월 글로벌 핵 안보 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앞두고 북핵 해결 진전 필요성이 커진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6자회담의 지연이 달가울 리 없다. 오히려 이때까지 북핵 문제에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 협상 동기는 더욱 위축되고 강경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북강경책을 통해 이란에도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11월 중간선거에서 강경파의 공세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면 스스로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를 경직된 방식으로 연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6자회담 재개 이후 방북을 타진하고 있는 하토야마 총리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 순간에 냉전 사고에 사로잡힌 한국외교

    물론 북미 양국이 중국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열 가능성은 존재한다. 외교 순서상으로는 작년 12월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한 만큼,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 특사를 초청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추가적인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소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이 돌파구를 연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재개와 연계된 대북 제재와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적 순간’에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한국의 외교 현실이 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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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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