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주연, 검찰 조연, 경찰 엑스트라”
        2010년 02월 17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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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경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사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연이은 수사압박에 대해 “기회된 표적수사”라며 “청와대 주연, 검찰 조연, 경찰 엑스트라, 국정원 총 감독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대통합과 반MB연대에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이) 강한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며 “이 정도의 기획은 경찰 수준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기획 아니다"

    이어 “(증거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딱하면 생감이고 찰박하면 홍시’라는 말이 있다”며 “경찰이 피의사실 유포를 매일같이 밥 먹도록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번에 당하면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것 같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낼 것”이라며 “공당에 가입한 당원들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당원 명부에 대한 보호와 책임과 의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낼 것이고, 공당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최근 경찰의 수사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제도 검경 공안 당국이 (민주노동당의) 전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를 압수수색할 계획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전직 사무총장 두 사람에 대해서도 3차 출두 요구서가 발송되었으며, 18일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하겠다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 관련) 이 사건을 두고 편파수사, 표적수사라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언론에 행위점만 가지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민주노동당이 큰 회계상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고, 돈세탁을 한 것처럼 보수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다”며 “이게 편파수사, 표적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계속 표적·편파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된다”며 “우리가 한나라당에서도 일선 교장들이 300~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직적으로 기부한 사실을 제기했음에도 (민주노동당에) 평교사들이 월 1만 원 후원한 것만 죄가 된다는 등 당에 따라 수사 강도나 방향이 다른 것이 바로 편파,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교장의 수백만 원과 평교사의 1만 원"

    또한 “정당법 37조에는 정당 활동을 보장해줘야 하는 법 조항이 있고 56조에는 당원명부 강제 열람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점만 가지고 (당원명부를 확보하겠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가 편파·표적 수사”라며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에 정당 비용을 낸 286명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이 낸 어떤 돈을 경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후원회비인지 <진보정치> 구독료인지, 당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피의사실만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피의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브리핑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강력한 권력 기관에 의해서 경찰이 놀아나고 있는지, 우리가 역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민주노동당 당대회 중앙위원, 대의원직의 일부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이것도 피의사실 유포죄”라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에게 12.5%의 대의원을 할당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따라서 다시 대의원을 할당해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에게 대의원을 할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도 않고 언론에 흘리니 언론들이 민주노동당 흠집내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와 같이 연일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를 쏟아내”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리 쪽에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이 흘리는 것만 가지고 기사를 받아 먹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명예 훼손”이라며 “고소 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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