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정치협상기구 공식 출범
    2010년 02월 16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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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위한 야권 5개 정당이 16일 정치협상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고, 산하에 ‘정책연합을 위한 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야권의 정책 공조를 통한 선거연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위해 설 이후 공동협상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이날 합의 후 첫 회의를 열고 공동협상기구 명칭을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이하 협상회의)’로 확정했다.

야5당은 정책연합 기구 명칭을 ‘야5당 정책연합위원회’로 결정하고 이 위원회에는 5당의 정책실무 책임자급과 시민단체의 정책담당자로 구성하기로 했다.

   
  ▲ 지난달 12일 열린 ‘야5당 대표-시민사회단체 원로 간담회'(사진=정상근 기자)

협상회의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부총장,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오 총장 체포영장 발부 뒤에는 이의엽 정책위부의장),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 이외에 각 당에서 한 명씩 추가로 협상 담당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협상담당자는 민주당 오영식 지방선거기획본부 부본부장, 진보신당 박철한 정책실장, 국민참여당 임찬규 전략기획본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합위원회에는 민주당은 정책실장급 실무자를 참여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진보신당은 장석준 ‘미래상상 연구소’ 정책실장이, 국민참여당은 노항래 정책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논의 테이블이 구성되긴 했으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연대에서 “이기는 선거연대”, 정책적 측면에서 ‘한미FTA, 비정규직법’ 등을 제외하며 “지방자치 현안 관련한 정책연대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진보정당들은 정책에서 한미FTA, 비정규직법 등을 논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선거연대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늦어도 후보 선정 전에는 (연대연합 논의가)마무리 돼야 한다”며 “공천을 주고 나면 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지방선거 경선이 시작되는 3월 말 전까지 선거연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다른 야 4당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없이 무작정 시기를 3월로 못박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변화는 없이 무조건 연대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지해달라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야4당 차원의 지적이 있었다. 정종권 부대표는 “진보신당이 이에 강하게 문제제기 했고, 야4당과 시민단체들도 이에 공감하는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야당들의 문제제기를 받아 내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야5당은 2월 중 몇 차례 더 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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