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2010년 02월 16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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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필자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 우리는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한국정치에서 정치연합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치연합이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당위만을 내세워선 성사시킬 수 없다.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승리했을 경우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협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의 4가지 키워드 :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 광역단체장 포함, 독점 배제

    2월 10일 5개 야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중간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취지 △원칙의 확인 △공동협상기구 발족 합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된 ‘원칙’의 합의 부분이다.

    원칙의 첫 번째 단락은, ‘정책중심의’ 공통 대안 마련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통상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칙의 두 번째 단락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장’을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볼 때, 합의문의 핵심 키워드를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의 원칙 △광역단체장 포함 △특정 정당의 독점 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첫 번째, 민주당 ‘독자노선 시대’의 종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간의 한국정치를 되돌아볼 때, 제안 그 자체로 매우 ‘역사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로 하자.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화의 큰 특징을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87년 7.8.9노동자 대투쟁의 운동적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적 에너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흘렀는데 △제도권 야당(=민주당)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형태로 분화되었다.

    이후, 김대중 후보가 출마한 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한다. 그러나 92년 대선은 200만 표차로 참패했다. 이후 민주당은 자신의 ‘오른쪽’ 세력과 정치연합을 시도하게 된다. 97년 대선에서는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모두 그러하다. 정세균 대표의 공동지방정부론 제안은 92년 이후, 17년 만에 민주당이 ‘자신의 왼쪽 세력’에게 정치연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민주당의 ‘독자노선 시대’가 종말 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즐겨 사용하는 ‘민주대연합’의 선거 공학적 본질은 오히려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진보적 유권자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라는 것이 비판적 지지론의 실체적 본질이었다.

    만일 비판적 지지론이 지금도 맹위를 떨친다면 굳이 야당에게 정치연합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안할 이유도 없다. 그럼, 왜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대연합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화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신의 시대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 이외에는 별다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두 번째,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완성

    80년대 운동적 에너지의 한축은 지속적으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 그들은 20여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2004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를 얻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6%, 창조한국당 4%, 진보신당 3%를 얻었다. 합치면 다시 13%이다. 즉, 한국에는 반(反)한나라당, 비(非)민주당 성향의 ‘진보파 유권자’ 13%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과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은 가상대결에서 대략 10%~15% 내외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자는 이들이 ‘진보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한국의 진보정당은 오랜 숙원이었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는데, 그 실체는 “민중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였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숙원을 ‘13%’만큼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엄연한 ‘정치적 실체’가 된 셈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정치연합의 리얼리즘 –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현실’의 직시에서 출발해야

    정치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노회찬-심상정의 도움 없이 당선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지론’을 유포하려고 해봤자 한나라당을 제압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독자노선’이 시대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실력이 ‘13% 내외’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13%는 ‘엄청난’ 수치이다. 예컨대 독일 녹색당의 경우 역대 득표율이 8% 내외에 불과했지만 세계 정당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었다. 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모두 ‘정치연합’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유효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영국노동당과 스웨덴 사민당은 모두 자유당이 지배하던 시대에 ‘마이너 후발 정당’이었지만, 20세기 초반에 정치연합의 지렛대를 잘 활용하여, 유권자의 민심을 잘 수렴하는 정치적 지혜가 결합되면서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지론’의 시대에는 ‘독자노선’이 합리적 전략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비지론(=독자노선)이 한계에 직면한 시대이며, 거꾸로 진보정당은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이미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두환 정권 시절 바로 자신들이 ‘직선제’를 쟁취해놓고도 막상 직선제가 실시되자 허둥지둥하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어리석은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연합의 본질 – ‘권력분점론’

    그렇다면 정치연합의 본질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권력분점론’이다. 또한 그래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과거처럼 진보정당 표를 훔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비지론)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권력분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경우의 수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동지방정부론’이다. 둘째, ‘연합공천론’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 공동지방정부론을 검토해보자. 한국의 중앙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발달로 인해 행정부가 나름대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대통령보다 훨씬 ‘제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의 시의원이 95%에 육박한다. 광주의 경우 단체장이 민주당인데, 시의원도 100% 민주당이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한축인 언론의 경우, 지방의 관언(官言)유착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시장은 OO정당이 하고, 부시장을 XX정당이 하는 방식의 공동지방정부론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실효성이 낮다. 그렇다면 남는 유력한 방법은 바로 ‘연합공천’이다. 서울은 OO정당, 경기도는 XX정당의 방식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연합공천은 한국에서 시도된 바가 없지만, 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유당-노동당의 선거연합은 연합공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의 유일한 사례 – DJP 연합에서 배울 필요

    한국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선거연합이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은 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2009년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 조승수-김창현의 후보단일화가 있었다. 그러나 2002년과 2009년의 후보단일화 사례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형’(All or Nothing) 게임이었다.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 아니라 ‘도박형 정치연합’이었다.

    반면 DJP 연합은 명실상부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었다. DJ는 JP와의 정치연합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고, 승리한 이후에도 확실하게 권력을 분점했다. 결코 자신이 먼저 배반하지 않았다. 

    97년 DJP연합과 2010년 ‘D-P 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민주당은 ‘민주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명분은 ‘반MB연합’이지만, 실체적 내용은 진보파 유권자도 싫든 좋든 민주당을 찍으라는 ‘비판적 지지론’에 불과하다. 그래서는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없다. 그것은 ‘정치연합’이 아니다. ‘정치협박’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진보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대연합은 분명 비판적 지지에 시달렸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은 실제로 성사시킨다고 할지언정, ‘이명박 심판’을 염원하는 다수 유권자들의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작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면, 그것의 실제 내용은 민주대연합도 아니고 진보대연합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진보 대연합”이 되어야 한다. 97년 DJP 연합과 비교한다면, 2010년 정치연합은 민주(Democracy)-진보(Progressino) 대연합, 즉 ‘D-P 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D-P 연합’은 ‘권력분점형’이라는 측면에서 97년 DJP연합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97년 DJP연합이 정책의 눈높이를 JP에게 낮추는 ‘하향평준화’ 연합이었다면, 2010년 D-P 연합은 정책의 눈높이를 진보정당에게 높이는 ‘상향평준화’ 연합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민주파 유권자 전부와 진보파 유권자 전부의 연합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치연합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는 배격해야 한다. 97년 DJ가 JP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면, 그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후 5개 야당이 실무협상기구를 만들면 첫 번째 의제로 ‘여론조사 배제’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정치연합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도 – 수도권 ‘연합공천’에 기반한 ‘권력분점’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지방정부론’은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남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연합공천’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3곳인,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무엇을 내줄 것인지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 연합공천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당선가능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도 배치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사실’(fact)을 반영하지만 유권자의 미래적 판단까지를 포함하는 ‘진실’(truth)을 반영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실(fact)은 ‘개척’되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민주당 유력후보는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하는 ‘다자구도’하에서 20% 이상의 표차로 한나라당 현역 단체장에게 뒤지고 있다. 그런데 ‘야권 단일화’를 하면 그 표차가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덩치 큰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인물파워만 볼 때, 서울과 경기도의 진보정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뒤지는 후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만 된다면, 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진보정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몰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연합공천을 통한 야권단일화 과정 그 자체가 감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야권단일화가 실현만 된다면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이명박 심판’ 여부가 표심의 핵심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도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이 ‘욕심 많은 놀부’를 꿈꾸면 야권단일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을 실현했던 DJ의 지혜와 배포를 계승한다면 반MB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놀부형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DJ의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 그 선택의 핵심은 결국 민주당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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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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