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정치 얘기하면 어때요?"
        2010년 02월 13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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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희망 이야기 입니다. 며칠 전 사무실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좌빨판사와 대법원장 성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국단체연합회인가 하는 단체가 주관하더군요. 갑자기 21세기에서 20세기로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반세기 전 1958년엔 대법원에 대한반공청년회 회원 약 200명이 난입했습니다. 이승만이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려 꾸민 진보당 사건에서 유병진 부장판사가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시위대는 대법원 청사 안에서 “조봉암 일당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라”,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대한민국어버이연합 홈페이지. 

    좌빨판사 성토 집회를 보며

    1964년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한일회담을 하자 대학생들의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시위 대학생들 구속영장을 일부 기각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총을 들고 법원에 난입하여 담당 양헌 판사를 협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떠올라 착잡한 심정으로 집회를 지켜 보았습니다. 성능좋은 스피커는 연신 “정치판사 물러가라”를 귀가 찢어지게 토해냈습니다. 하도 커 맞은 편 대법장실에도 들릴 듯 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니 대법원 바로 옆에 대검찰청이 위용을 자랑하고 서 있었습니다. 새삼스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꼭 대검찰청은 대법원 바로 옆에 같은 높이로 서 있는가?”

    집회가 끝난 후 전철을 타려 서초역으로 갔습니다. 개찰구 앞 쓰레기통에 태극기들이 수북했습니다. 그들의 애국은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쳐박는 것인가 봅니다. 삼삼오오 헤어지는 이들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의 여성들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방금 집회를 마치고 전철을 타러 가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나누더군요. 좌빨판사들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인데 말입니다. 하긴 대한민국 어머니들 자식사랑 종목에선 세계 최강, 금메달감이니 집회 중에도 집회를 마치고도 오로지 자식들 이야기를 할 밖에요. 오죽하면 바다 건너 미국 대통령 오바마까지 대한민국 교육열을 배우라고 했을까요.

    자식들을 위한 부모들의 헌신, 특히 어머니들의 헌신은 대단합니다. 바다 건너편 백인도 마찬가지더군요. 캐나다에선 아이를 덥친 쿠거(퓨마)와 온몸으로 싸워 아이를 구한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어머니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이웃 아저씨가 아이는 무사하다고 하자 맥을 놓고 세상을 떴습니다.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 빌미준 건 없나 

    이렇게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고향 강을 거슬러 올라 알을 낳고 죽지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연어를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건 모든 생물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가끔 돈을 탐내 부모를 살해하거나 딸을 강간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들 하는데 연어만도 못한, 물고기만도 못한 인간이 아닐까요.

    핏줄이 섞이지 않아도, 같은 유전자가 아니어도 이웃을 보살피는 건 사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배려, 돌봄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지요. 그런데 남미 흡혈박쥐(뱀파이어 배트)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동료박쥐를 돌본다고 합니다.

    흡혈박쥐는 다른 동물의 피를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매일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와 끼니를 거른 박쥐가 있으면 다른 박쥐들이 뱃속의 피를 토해 먹여준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이젠 자기 자식만 알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착취하고 해치는 범죄행위도 서슴치 않는 인간들은 흡혈박쥐, 뱀파이어 박쥐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수능시험(SAT) 문제를 빼돌리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교육열까지 본받으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피디수첩 판결 딱 하루 만에 대법원 앞 집회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정치판사,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며 사법개혁에 쌍지팡이 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무모할 정도로 법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그들만의 만용인가요. 아니면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없을까요.

    대법원장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마 성경 말씀, 복음이겠지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1995년 취임사에서 사법부 과거청산을 약속했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약속했지요.

    취임한 지 4년이 지나 <사법 60년사>가 나왔는데 약속했던 통렬한 반성은 없답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별 볼일 없다는 것인가요. 취임한 때와 60년사 발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 외에 무슨 사정이 또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빌미를 준 것은 아닐까요. 지난 해 5차 사법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은근슬쩍 넘어간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어떤가요. 신영철 지방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압력을 넣었던 박재영 판사는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어긴 당사자는 대법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신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법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조중동이, 검찰이 만만하게 보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사법부 과거청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반성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특히 검찰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와 관행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형식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과 동격입니다. 그래야만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 스스로 권위 지켜야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 난입과 총기 위협 등을 이겨낸,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사법파동에 앞장선 판사들 덕분에 그마나 사법권 독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사법 60년사>에 “민주주의와 사법권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용기와 기개를 잃지 않은 지사들의 노고와 희생”이라 표현한 극히 일부 판사들의 용기 덕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곧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화염병으로 불을 내 스스로 죽고 경찰관 1명도 죽였다고 철거민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지요. 검사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구라는 별, 인간 세상에서 형사재판을 하는데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거부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변호인들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기피신청에 대한 비판, 비난도 있었지요.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변호인단을 사임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수사기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고 검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 명령 거부하는 검사가 판치는 나라

    1심 형사사건 사임하기 전 변호인들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가 피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해서 가져가면 될 것인데 왜 헌법소원까지 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변론을 맡았습니다. 수사기록 3,000쪽 없이 진행된 재판은 피고인 전원 유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임한 변호인단이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을 법원에 재정신청하자 검사는 비로소 3,000쪽의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기록이 항소심 변호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법원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을 공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며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1심에선 피고인과 변호인이. 2심에선 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희귀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충격받을 일만도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담당 판사들을 기피신청한 적도 있으니까요. 1959년 이승만 정권은 눈엣가시였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습니다. <경향신문>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폐간처분집행정지 결정이 하자 정부는 무기정간 처분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다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번엔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폐간 및 정간의 근거인 미군정법령 88호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라며 구성조차 할 수 없는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감, 대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어 4.19가 일어났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내놓자 대법원은 몇시간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향신문>이 발행될 수 있었습니다. 분개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의 판사들이 당시 조용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사퇴권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이었던 대법관이 사표를 냈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이 <경향신문>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였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지요.

    담당재판부는 대법관들이 이승만이 대통령 그만두겠다던 4월 26일 함께 모여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합의했고, 결정문도 사후에 서명한 사실까지 밝혀내서 준기소명령이 내려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전원이 직무유기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배정현 대법원장 직무대행과 나머지 대법관 6명이 1960년 11월 7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세계 사법사상 대법관이 하급심 판사를 기피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결국 담당 판사가 스스로 회피하여 다른 재판부가 맡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말짓고 말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 하는데 이 초유의 기피신청은 무어라 부를까요?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이름이라도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사법개혁?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려면 “10년 이상 경력자만 형사단독판사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대법관 14명이 적정한 수인지, 법조일원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맞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정권에 충성하고 나라의 주인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개혁해야 하지요.

    문제는 정치다 

    우리 주위엔 아직도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밥퍼 목사님이나 민들레국수집의 수사님. 그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 이웃을 돌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후원자들도 많구요. 이런 돌봄과 나눔, 그리고 시민운동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철거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길을 찾아 망루에 올라간 분들은 시커먼 숯덩이 시신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3배나 오른 강남 아파트 값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실업자 400만이랍니다.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대학등록금 대기 힘들어 휴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강남으로 진입해야 하고 강남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들 생각하지 않나요. 힘들지만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시킨 분 주위에 많은가요.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유명한 경제연구소 소장인 김광수씨가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역설하며 정치판에 나서겠다고 인터뷰했더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치자 많은 국가들은 서둘러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아니 정확하게는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더 풀고 자본에게 나머지 권력까지 닥닥 긁어 넘겨주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완화해서 재벌은행 만들고 언론법 고쳐서 재벌과 조중동방송 만들어 가고 있지요. 이대로 가면 삼성 이씨 왕국, 조선 방씨 왕국, 현대 정씨 왕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정치개혁, 정치 바로세우기 아닐까요. 오죽하면 오래 전 이건희 전 회장도 한국 경제는 세계 2류인데 정치는 4류라고 했을까요.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지요. 용산참사,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단 죽음. 특히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모든 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인터넷에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썼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치하지 말라고 하고선 정말 모두 정치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고 맹자가 왕도정치, 여민정치를 설파한 것은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려면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권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을 넘어갑니다. 지방정부 선거는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필사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다시 정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잃어버린 십년의 악몽을 되풀이 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패기나 결기를 느낄 수 없고 지리멸렬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1월 25일 저녁, 용산에 갔습니다. 범대위와 철거민 식구들이 떠난 남일당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 앞에서 한 분이 부활도(아래 그림)를 뜯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무리 사이를 가운데 이상림 할아버지가 다른 분들과 팔짱끼고 뚫고 나오는 그림입니다. 부활도를 챙기는 그 분께 잘 간수해 달라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진=손기영 기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망각과 무관심 아닐까요. 용산 남일당의 다섯 분과 경찰관 한 분을 잊지 말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관심 좀 가지면 어떨까요.술좌석에서 피해야 할 이야기로 종교, 정치를 꼽지요. 이 주제가 나오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좀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치 이야기 가끔 하는 것, 좋지 않을까요.

    희망을 찾아 헤맵니다. 희망은 태생적인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황무지 척박한 땅에서 돌을 골라내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열심히 정치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그들에게 “그래 대안이 뭔데?”라고 면박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너희들 능력 있어?”라고 묻습니다. 일할 기회, 능력 발휘할 기회를 주어 보았는가요. “정치란 더러운 것이여!” 이 아주 쉬운 한마디로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올바른 정치인, 훌륭한 지도자 우리가 키우면 안될까요.
    정말 정당 하나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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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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