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쇤 민주노동당, 본격적 싸움 돌입
    2010년 02월 16일 10:24 오전

Print Friendly

설날 연휴를 당사에서 농성으로 지낸 민주노동당이 경찰과의 본격적 싸움 돌입을 선언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당사에서 설 차례를 지내며 “거센 바람을 피하려고 등으로 받으면 밀려나가는 것이고 당당하게 가슴으로 부딪치고 팔을 벌리면 바람을 타고 비상할 것”이라며 결의를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수사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번지면서, 탄압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동당 사이의 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설 연휴 하루 전인 2월 12일 저녁 문래동 당사 앞에서 닷새째 정당탄압 규탄 민주노동당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사진=진보정치/정택용 기자)

또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방식과 보수언론들의 의도적, 악의적 왜곡보도는 민주노동당에게 또 하나의 참전 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중앙당사 압부수색 검토

이에 더해 민주노동당 전 당원에 대한 명부 확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앙일보>는 경찰이 “전교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120명의 민노당 불법 가입 사실을 지난해 말 확인했으나 입당 시점 등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해 전체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며 “당원 명부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로서는 조합원들의 투표참여 기록 및 당비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의 저항으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 당원 가입 사실만으로는 ‘견책’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때문에 경찰로서는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수언론들도 연일 “민주노동당이 ‘빼돌린’ 하드디스크에 핵심정보가 들어있다”며 민주노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압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3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담긴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 주요 자료를 민노당이 빼돌리는 바람에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그를 위해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니, 검경 공안당국의 목적이 결국 민주노동당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에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하지만 검경 공안당국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민주노동당이 이에 협조할 의무는 더더욱 없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 대변인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이고, 당원명부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정당법 등도 비록 수사기관이라도 당원명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 이를 3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는 등 당원명부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6년 한나라당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중단한 적도 있으며, 당시 동아일보는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야당의 목숨보다 중요한 자산을 모두 파헤쳐보겠다’며 비난하는 등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바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헌정질서 유린 행위"

민주노동당은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민노당은 ‘(가칭)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을 구성, 검찰과 경찰은 물론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담당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를 단장으로 송상교 변호사가 간사를 맡고 있으며 김승교, 박주민, 설창일, 심재환, 윤영환, 이광철, 이재정, 장경욱, 최현오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첫 회의를 통해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 및 서버반환에 대한 증거인멸 적용 등 압수수색 관련 법적 대응 △정당의 서버 압수수색과 그에 대한 이의제도의 불비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한나라당 가입이나 자금지원에 대한 편향적인 미수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검토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권영길, 곽정숙, 홍희덕 의원과 최고위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2차례 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도 3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8일에는 법률지원단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관련 기자회견 및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보수언론과의 한 판 싸움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위의 세 언론사는 그간 ‘추론적 보도’와 ‘허위사실’을 통한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보도로 민주노동당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인 20일에는 서울역에서 ‘민주주의 사수·이명박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함으로써 경찰의 민주노동당 압박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에서도 17일 오후 3시부터 ‘민주노동당 서버침탈과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위기’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최규엽 소장의 사회로,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발제를, 정영태 인하대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영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