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대 통해, 단일화 본격화"
    2010년 02월 10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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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둘러싼 야권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야5당은 이 같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 이후 ‘공동협상기구’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공동협상 기구 발족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합의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극복,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정치, 정책의제에 있어 미래지향적 공통의 대안 마련”하는 것이 “연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묻지마 반MB연대’가 아닌 ‘정책 중심의 연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와 교육 체계의 획기적 개조/ 비정규직법 개정/ 통상정책 등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정규직법과 통상정책(한미FTA)에 대한 입장 차가 야5당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돼, 이 부분에 대한 야권의 합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27일 열린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정책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야5당은 또한 “연합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하여 각 선거에서 어느 일방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본격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에서 소수정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고 끝에 ‘중간합의서’ 형식으로 야5당이 선거연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각 당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하여 각 선거에서 어느 일방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둘러쌓고 민주당과 타 야당들은 이견차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16개 광역 단체를 민주당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수도권, 호남에 대한 양보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반면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민주당이 울산 같은 곳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문구 해석 이견 드러내기도

그동안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단일화’ 방식이 아닌 ‘연합공천’ 방식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본선에서의 ‘종합경쟁력’을 강조해 옴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연합공천을 주장해왔다.

정종권 부대표는 “거의 모든 야권 단일후보를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지방정부 운영에 다른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논리는 ‘연합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패권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을 진보신당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5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키로 했지만, 비정규직법과 한미FTA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몇차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지역 의제 중심으로 정책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오며, 한미FTA나 파병, 비정규직법 등 진보진영과 간극이 있는 정책의제에 대해 회피해왔다.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특정 의제와 정책은 지방선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부대표는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나, 선거연대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진보신당은 9차례의 실무협상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협상 과정과 쟁점 등이 객관화, 쟁점화 되지 못해 상황이 왜곡되고 있어, 쟁점을 부각시키고 접근사항과 이견사항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연합방식이 한 정당의 일방독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공동협상 기구의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야5당의 합의는 그 동안 5+4 회의에 참관 형식으로 참여했던,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등 4개 시민단체들도 동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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