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금-의료 민영화는 생존권 박탈"
By 나난
    2010년 02월 11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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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경쟁도입, 연기금운영 민간위탁, 영리병원 등 공공부문 민영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노조는 11일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중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공공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정부, 대국회 대응 및 지역 사회 내 여론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법안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리병원 허용 등에 관한 제주특별법․의료채권법 등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용 및 산업용 천연가스의 직도입 허용을 넘어 추가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도입 및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 (사진=공공노조)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현재 천연가스 보급률이 전체 가구의 80%에 달해 (민간업체가)가격을 올리더라도 다른 연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전용 천연가스의 도입 및 판매 허용은 오히려 국내업체끼리의 구매 경쟁을 가속화시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SK, GS, 포스코 등 천연가스를 수입, 판매하는 기업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유시장처럼 민간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독과점에 따른 가격상승은 손쉽다는 게 공공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SK, GS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소매도시가스사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 재벌이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계열사에 판매하게 되면 현재의 공공성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에서 “2010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의 도입 및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관련 제주특별법은 도지사가 제주도 내 의료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료채권법은 현재 비영리법인만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면 개방, 의료기관이 신용에 따라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발행해 영리법인 역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노조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외국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채권법과 관련해 “사실상 병원을 주식회사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병원이 가진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의 경우 투자한 주주들에게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경영시스템으로 인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기금운용공사의 설치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노조는 “2,60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가입자 단체를 배제하고 소수 민간인에게 통째로 맡기려는 행위”며 “국민연금기금 운영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시돼야 하지만 정부안은 가입자 단체마저 배제한 채 수익성 극대화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회 여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9일 ‘가스․연금․의료 민영화 입법저지와 공공성 강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에는 지식경제상임위와 보건복지가족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항의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과 내달 4일, 11일에는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 지역당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오는 20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1,000명이 참여하는 법안 개악 저지 집중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강해현 공공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가스, 연금, 의료가 민영화될 경우 공공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간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사회 양극화를 극대화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넘어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투쟁을 통해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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