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며, 민주노동당 당원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고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 경찰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경우, 현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는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현직 교장들의 후원금 납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2008년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구 ㄱ고의 윤 모 교장은 이 의원에게 2008년 한 해 두 차례에 거쳐 총 510만 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도 두 차례로 나누어 310만 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도 310만 원을 후원했다. 이중 부산 ㅂ고, ㅁ고 교장은 모두 2008년 3월 31일, 10만 원의 소액후원을 하고 4월 1일 따로 300만 원의 고액 후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로부터 돈 거둔 것 아닌지 의심"

이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10만 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아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것도 포착되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중 두 모씨는 당시 서울 ㄴ중학교 교사였고, 성 모씨는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으며, 윤 모씨는 현직 광주 ㅇ고교 교장이었다.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은 3명으로 이들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인가”라며 “한나라당도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당원 명부도…"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당 서버에 대한 3차 검증영장집행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영장집행 뒤 서버의 소유자로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아와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검경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봉인도 간수도 하지 않고서 뒤늦게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고 서버 접속을 차단했다고 거짓말하면서 4차 영장을 받고, 증거인멸죄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며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검경이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